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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시공자 선정시 철거공사 포함 관련 질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원요지

- 시공자 선정 시 철거공사(석면 조사·해체·제거 포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법률 제14857호, 2017. 8. 9.> 제2조에 따르면 “제29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2018.02.09.) 후 최초로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함. 따라서, 이 법 시행(2018.02.09.) 후 최초로 시공자 선정 시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용규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7/28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2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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