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경유)	이 문서의 최종 수신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센터장)입니다.
제목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기준에 관한 문의(가중치 적용)

1. 우리시 시정발전 및 국가 에너지 정책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 중점 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원전하나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과 관련,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기준에 대해 문의하오니 검토 후, 2014. 8. 22.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문의)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기반시설”중 도로시설의 구조물(도로부속물-옹벽)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중치 1.5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문의?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 구조물인 옹벽(도로부속물)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 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귀 공단의 유권해석은?

나. 관련주장

○ “갑”설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4-8호, 2014.6.25.)의 “별표1)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기준”『기존 시설물』정의에서“기존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해당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는 지목상“제방”에 도시계획에 의거 기반시설인“도로시설”로 계획된 시설로서 도로법에 의한 도로부속물(옹벽)에 포함된다고 판단되어 도로시설의 구조물인 도로부속물(옹벽)을 이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1.5 적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됨.

○ “을”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기반시설”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가중치 적용(1.5)여부 판단 불분명으로 결정 유보.

다. 서울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3.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인 아닌 공공(기반)시설의 기존 시설물을 활용할 시, 가중치 1.5 적용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하여 발전사업자의 경제성 분석(IRR:내부수익율 분석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귀 공단에서의 명확한 규정상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민원해소 등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강변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옹벽구간 태양광 설치검토(안)  1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성수동2가 623_강변북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춘용		전력관리팀장	이영목		녹색에너지과장	08/20 권민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95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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