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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요청

1. 자산관리과-9950(2014.8.14.)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 금번 시의회 제255회 임시회(’14.09.16. 개회예정)에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할 예정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14.08.21.(목)까지 자산관리과 및 우리 사업본부 총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건물신축, 매입,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등)

ㅇ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토지-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액)

ㅇ 또는 1건당 면적기준 : 취득은 6,000㎡ 이상, 처분은 5,000㎡ 이상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계획 대상사업

ㅇ 취득·처분의 목적변경, 해당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등

나. 제출서류

1) 재산취득·처분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2) 붙임 제출서식1~3(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안건검토의견서)

3) 사전절차(투자심사·공심) 조건부사항 이행서류(조건부 사업에 한함)

※ 사전절차(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 등) 완료사업만 관리계획 상정가능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절차 ]

취득·처분 계획 작성	⇒ 심의 요청	공유재산 심의회 (5억이상)	⇒ 결과 통보	관리계획 대상재산	⇒ 반영 요청	관리계획 수립 (20억이상)	⇒ 의회 상정	관리계획 의결	⇒ 집행부 통보	관리계획 확정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의회		재산총괄관

- 타당성용역 및 투자심사 해당사업은 절차 완료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가능

붙임 : 제출서식 각 1부.  끝.

	총무부장
수신자	한강15과
주무관	송창용		총무과장	최대봉		총무부장	08/20 서영관
협조자
시행	총무과-12624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42-25(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725	/전송	02-3780-0740	/	sch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