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담당관-9049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기업2팀장	재정담당관
조명제	김수경	08/20 김갑수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모니터링 결과보고

2014. 8

재정담당관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모니터링 결과보고

□ 업무재설계 개요

○ 추진목적 및 근거

- 출연기관 사업의 수행방식, 중복성, 적정성 등을 분석하여 업무효율성 및 책임경영 강화[※ 원순씨 희망일기 제841, 842호(’12.12.21)]

○ 추진사항

구 분	1차 업무재설계	2차 업무재설계
추진기간	‘11.12~‘12.5월	‘13.2~‘14.3월
대상기관	12개 기관(시설관리공단, 출연 11) ※ 출연기관 중 서울의료원 제외	9개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 시립교향악단, 장학재단 제외
대상사업	총 251개 사업(고유 158, 위탁 93)	총 172개 사업(고유 126, 위탁 46)
추진경과	∘ 출연기관 운영합리화 방안 수립계획(‘11.12) ∘ 업무재설계 TF 구성운영(‘11.12~’12.3) ∘ 기조실장 주관 실․국․본부간 협의 조정(‘12.4~5) ∘ 출연기관 업무재설계 실시(시방침 제175호, ‘12.5)	∘ 재정담당관(‘13.2~10월) - 9개 기관 전체사무 172건 검토 ∘ 평가담당관(‘13.10~’14.1월) ※ 수행 : 맥킨지 -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디자인재단 전체사무 87건 검토 ∘ 조직담당관(‘14.1~3월) - 9개 기관 민간위탁사무 33건 검토
검토결과	9개 기관 57개 사업(23%) 수행방식 전환 도출 (고유19, 민간위탁10, 타기관이전2, 수탁2, 시자체추진25) ※시설관리공단 1개 사업 제외	6개 기관 17개 사업(10%) 수행방식 전환 도출 (고유 12, 민간위탁 4, 타기관 이전 1)
수행부서	재정담당관	재정담당관, 평가담당관, 조직담당관

○ 추진결과

- 9개 기관, 68건의 전환대상 사업 도출(세부내역 별첨)

계	산업 진흥원	신용 보증재단	디자인 재단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세종 문화회관	서울 연구원	자원 봉사센터
68	21	2	6	12	13	7	5	1	1
	고유 10, 시자체추진 3, 민간위탁 6, 기관이동 2	고유 1, 시자체추진 1	고유 6	고유 1, 시자체추진 8, 민간위탁 3	고유 1, 수탁 1, 시자체추진 11	고유 4, 시자체추진1, 수탁1, 민간위탁1	고유 5	시자체추진 1	민간위탁 1

※ 전환대상사업 74건 중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 등 6건은 1~2차 업무재설계 결과 중복되어 제외

□ 모니터링 추진

○ 기  간 : ‘14.6.30 ~ 7.10

○ 대  상 : 전환대상사업 68건

○ 결  과 : 6개 기관, 29건 전환 미실시

계	산업진흥원	여성가족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세종문화회관	자원봉사센터
29	13	5	6	3	1	1
	고유 5, 시자체추진 2, 민간위탁 4, 기관이동 2	시자체추진 4, 민간위탁 1	고유1, 수탁 1, 시자체추진 4	고유2, 민간위탁 1	고유 1	민간위탁 1

□ 조치계획

○ 주관부서(사업부서) 및 출연기관 이행 촉구 ― ‘14.8월 중

- 업무재설계 결과에 따른 사무 전환 및 ‘15년도 예산 반영 조치

붙임 : 업무재설계 모니터링 반영 현황 1부.

붙임

업무재설계 결과 반영 현황

□ 1차 업무재설계 반영 현황

: 1, 2차 중복사업

순번	기관명	사 업 명	12년	1차 업무재설계 검토결과	14년 7월	반영여부
1	산업 진흥원	서울공예상공모전 운영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고유사업	×
2		녹색기업펀드 2호 조성	고유사업	타 기관 이관	고유사업	×
3		해외통상지원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4		서울시창업지원센터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5		신기술창업센터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6		서울통상지원센터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7		강남 등 청년창업센터 운영 (꿈꾸는 청년가게 포함)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수탁사업	×
8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마케팅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9		글로벌센터운영 등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10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수탁사업	고유사업	수탁사업	×
11		사회적기업 허브센터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타 민간단체 위탁	○
12		동대문패션지원센터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타 기관 이관	×
13		창동 전시판매장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사업종료	사업종료
14		하이서울브랜드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15		성수IT종합센터 운영	수탁사업	성동구청이관	수탁사업	×
16	신보	서울시 사회적 기업육성 업무지원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17	디자인 재단	디자인 마케팅 지원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18		우수디자인 제품화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19		DMC창업센터 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20		구로중소기업센터 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종료	사업종료
21		마포취업센터 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종료	사업종료
22		강남트렌드 센터 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종료	사업종료
23	문화 재단	공연장상주예술단체육성 지원	고유사업	수탁사업	수탁사업	○
24		하이서울페스티벌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25		서울 연극센터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26		고궁을 무대로 한 뮤지컬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종료	사업종료
27		꿈꾸는 청춘 예술대학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수탁사업	×
28	세종 문화 회관	서울남산국악당 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종료	사업종료
29		서울시 대표 창작공연 개발	수탁사업	고유사업	사업중단	사업중단
30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 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수탁사업	×
31		어린이여름방학 문화예술교육사업 ‘꿈나무 예술탐험대’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32	복지 재단	복지시설 자치구 공무원 지도점검 회계분야 집중지원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33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체 심사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34		사회복지시설 평가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3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36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점검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37		보조금 정산검사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38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39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안심 모니터링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40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사업 평가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41		장애인복지 단위사업 성과분석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42		장애인 전환 서비스 지원센타 운영	고유사업	수탁사업	고유사업	×
43		사회복지기금(장애인)지원 사업 평가 및 모니터링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시 자체추진	○
44	여 성 가 족 재 단	수시정책과제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사업종료	사업종료
45		여성친화시설 평가 및 인증	고유사업	시 자체추진	사업종료	사업종료
46		서울시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자 교육 및 평가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47		지역아동센타 평가운영단 운영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사업종료	사업종료
48		2012 시립청소년 시설 인센티브 사업평가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사업종료	사업종료
49		서울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 운영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50		서울형 어린이집 재평가운영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51		여성발전기금지원 사업 평가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수탁사업	×
52		양성평가 강좌운영	수탁사업	고유사업	고유사업	○
53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수탁사업	×
54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사업종료	사업종료
55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운영	수탁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사업종료	사업종료
56	서울 연구원	서울경제비전 2020 스마트 경제도시 서울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수탁사업	시 자체추진	사업종료	사업종료
57	자 원 봉 사 센 터	동행프로젝트	고유사업	타 민간단체 위탁	고유사업	×

□ 2차 업무재설계 반영 현황

순번	기관명	사 업 명	재설계 이전 사무	업무재설계 검토결과		14년 7월	반영 여부
				사무	검토부서
1	산업진흥원	BS산업지원센터 운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2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민간위탁/고유)	수탁	×
3		DMC단지 관리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4		녹색산업지원센터 설치운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5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6		강남여의도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운영	수 탁	민간위탁	조직담당관	수탁	×
7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 - 청년창업센터 운영 - 꿈꾸는 청년가게 운영	수 탁	민간위탁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8		장년창업센터	수 탁	민간위탁	조직담당관 평가담당관(고유)	수탁	×
9		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비즈니스 지원사업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직담당관	수탁	×
10		공예전 공모전 운영	고 유	타기관 이전 (디자인재단 등)	평가담당관	고유	×
11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고유	○
12	세종문화회관	북서울꿈의숲 문화센터 및 편의시설 위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고유	○
13	여성가족재단	여성능력개발원	민간위탁	고유	조직담당관	수탁	×
14	복지재단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수탁	×
15	문화재단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운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수탁	×
16		성북 예술창작센터 운영	수 탁	고유	조직담당관	수탁	×
17		시민문화예술교육 ‘꿈꾸는 청춘예술센터 운영’	수 탁	고유	평가담당관	수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