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954
결재일자	2014.8.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발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김수정	이재성	08/20 권민

제1호 시민펀드 서울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장공약 및 요청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업무 추진을 위한 상호간 역할분담과 협력	협의완료	100억원 (공모펀드로 조달)
	㈜KT
	신영증권(주)

2014. 8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팀)

제1호 시민펀드「서울 햇빛발전소」설치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계획

시민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되는 제1호 시민펀드「서울 햇빛발전소」설치 운영을 위하여 한국태양광산업협회, ㈜KT, 신영증권(주)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자 함

Ⅰ		행사 개요

○ 일    시 : ‘14. 8. 21(목) 10:00~10:30

○ 체결장소 : 서울시청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체결기관 : 서울시, 한국태양광산업협회, ㈜KT, 신영증권(주)

○ 참 석 자

- 서울시 : 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정책관, 녹색에너지과장

- 외  부 :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KT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신영증권 IB사업본부장

○ 행사내용 : 양해각서 서명 및 기념촬영

- 세부 진행내용

※ 사회 : 햇빛발전팀장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09:55	관계자 도착 집결(3′)	신청사 로비
09:58	회의실 이동(2′)
10:00	시작안내 및 참석자 소개(3′)	햇빛발전팀장
10:03	경과보고 등(3′)	햇빛발전팀장
10:06	인사말씀(14′)	기후환경본부장 등
10:20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10′)
10:30	행사종료

Ⅱ		양해각서 주요내용

○ 협력분야

- 시민펀드 조성을 통한 자금조달

-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

○ 협력기간

- 1년으로 하되 만료 3개월 전 해지통지가 없으면 자동 1년씩 연장

○ 주요내용

- 제1조(목    적) : 시민펀드 공모에 의한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설치 운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당사자 간 업무협력

- 제2조(사업내용) : 서울시 제공 5개 부지에 공모 시민펀드 투자에 의해 태양광발전소 설치 운영

- 제3조(업무역할) : 서울시 및 당사자별 역할 명시

- 제4조(사업계획 및 효력 등) :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또는 갱신 3개월 전 해지통지가 없으면 자동 1년씩 연장 등

- 제5조(해지 등) : 허위, 불가항력 사유,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만 해지 가능

- 제6조(비밀유지) : 상대방의 업무에 관한 정보 누설 금지

- 제7조(신의성실) :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

- 제8조(법적구속력) : 제5조, 제6조, 제8조 외 법적구속력 없음

Ⅲ		향후 계획

○ SPC 설립 및 실시협약 체결 : 8월말

○ 부지별 임대계약 체결 : 9월초

붙임 : 1. 양해각서 1부.

2. 참석자 프로필 및 행사자료 각 1부.  끝.

붙임자료1

제1호 시민펀드「서울 햇빛발전소」설치 운영 사업 양해각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 사단법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이하 “협회”),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는 시민펀드 공모에 의한「서울 햇빛발전소(가칭)」설치·운영 사업(이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본 양해각서는 “서울시”, “협회”, “케이티”, “신영”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발전수익의 일부를 에너지 복지에 지원하여 태양광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자들 사이의 업무협력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사업의 내용 등)

① 본 양해각서에서 정하는 “사업”은 “서울시”가 제공하는 “사업”부지에 “신영”이 공모로 진행하는 시민펀드 투자에 의해 “케이티”가 태양광발전소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업”대상지(규모)는 구의아리수정수센터(1,000kW), 지축차량기지(2,000kW), 개화차량기지(600kW), 도봉차량기지(560kW), 고덕차량기지(540kW)이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역할)

당사자 간의 업무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서울시”는 발전소 부지의 제공, 발전사업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법령 및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단 혹은 사업자 및 시민펀드 운용사 등을 지정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 “케이티”는 “협회”의 회원사로 “협회”의 지정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위한 발전소 건설, 운영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④ “신영”은 “협회”의 지정에 따라 “사업”의 금융자문 및 주선업무, 시민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4조(사업계획 및 효력 등)

① “케이티”는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할 수 있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 본 양해각서에 따른 업무를 추진한다.

②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각 당사자들이 모두 서명하는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어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는 경우 유효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된다.

③ 협약 내용은 당사자간 상호 협의 하에 변경․수정이 가능하며, “사업”은 펀드모집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별도 체결하여 시행한다.

제5조(해지 등)

본 양해각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지 할 수 있다.

① 당사자 간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 및 이와 동일하게 취급되는 사유인 경우

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 경우

③ “사업”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법령의 제·개정 및 사업성 결여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제6조(비밀유지)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해각서의 내용이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의성실)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제8조(법적 구속력 등)

① 본 양해각서 제5조, 제6조 및 동조를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간 업무의 분장 등 본 양해각서의 다른 규정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②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력과정상 당사자들이 담당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합의를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상의 지위, 권리 또는 의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대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어느 당사자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사업에 대한 참여를 철회하는 경우 본 양해각서는 그 철회 당사자에 대해서는 동 철회가 있은 시점에 종료한다.

본 양해각서를 4부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각각 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14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장 박원순을 대리하여 기후환경본부장 장혁재
사단법인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10 대표자 회장 김상열을 대리하여 부회장 국자중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대표이사 회장 황창규를 대리하여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유양환
신영증권 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16 대표이사 이희권을 대리하여 IB사업본부장 황성엽

붙임자료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프로필

□ 성 명 : ***** ******* ※ ****************** □ 학 력 ○ **** *****************

□ 주요경력

○ 2012. 2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2010. 2	한국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부회장

○ 2010. 2~	(사)국회기후변화포럼 이사

○ 2007.12~	(사)한국창조과학회 이사

○ 1980. 8	에너지관리공단 근무

KT 기업사업컨설팅본부장 프로필

□ 성 명 : ***** ******* ********************* □ 학 력 ○ ************ ○ **********************

□ 주요경력

○ 2014. 1	KT G&E부문 기업사업컨설팅 본부장(상무)

○ 2013. 2	KT G&E부문 교육의료언론담당(상무보)

○ 2009. 1	KT 기업고객본부(상무보)

○ 2007. 4	KT 전략기획실 전략이행담당(상무보)

○ 2001. 3	KT 재무실 자금부장

신영증권 IB사업본부장 프로필

□ 성 명 : ***** ******* □ 학 력 ○ **** *********** ○ **** *************

□ 주요경력

○ 2014. 8	신영증권 IB 사업본부장 전무

○ 2012. 3	신영증권 법인사업본부장 전무

○ 2008. 3	신영증권 자산운용본부장 전무, 상무

○ 2005. 2	신영증권 경영지원부 리스크관리팀 임원

○ 1987. 4	신영증권 입사

붙임자료3

□ 좌석 배치도(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제1호 시민펀드「서울 햇빛발전소」설치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일시 : 2014. 8. 21(목), 장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출입구

연단

출입구

황 성 엽

본부장

국 자 중

부회장

장 혁 재

본부장

유 양 환

본부장

신영증권

협회

서울시

KT

외부관계자석

서 재 홍

협회 부장

○

외  부

서울시

○

윤 영 철

기후변화정책관

서

울

시

관계자석

오 순 탁

㈜케이티 팀장

○

○

강 필 영

환경정책과장

박 재 우

신영증권(주) 상무

○

○

권    민

녹색에너지과장

김 태 형

대림 I&S 팀장

○

스크린

붙임자료4

□ 프랫카드(안)

제1호 시민펀드「서울 햇빛발전소」설치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

2014. 8. 21(목)

☞ 제작수량 : 1개 (영상회의실 전면 상부),  제작크기 : 5 × 1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