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출산육아담당관-1651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가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평가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배효인	정종일	성은희	08/19 조현옥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82 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 요구번호 : 682

□ 요구자료 : 어린이집 석면검출 관련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어린이집 유형별 작성, 전체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대상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시행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이후 시설보강 어린이집 수)

○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원했는가?

○ 서울시에 위치한 어린이집 석면검출 현황(어린이집 유형별 작성, 전체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대상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시행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어린이집 수, 석면검출 이후 시설보강 어린이집 수)

- 430㎡미만 어린이집은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 현황 자료 없음

- 다만, 어린이집 석면조사비율 제고를 위하여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에 자치구별 석면조사 실시비율을 반영함에 따라 2014.12월까지 어린이집에 대한 석면조사 현황자료 파악 예정

○ 어린이집에서 석면이 검출될 경우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서울시에서 무엇을 지원했는가?

- 2014년도에 석면검출 어린이집 79개소에 석면보수비 545,724천원(국공립  33개소 399,137천원, 민간 46개소 146,587천원) 지원

※ 국고보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11개소 230,850천원(국비 156,400천원, 시비 74,450천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시 자체예산(68개소 314,874천원)을 확보하여 지원

※ 서울시에서는 어린이집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 실시

- 석면조사비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평가지표에 석면조사비율 신설

- 2014년 7월말 현재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 교육 2,713명 실시, 2014.12월말까지 약 1,300명 추가 실시 예정

- 자치구 아이사랑 모니터링단을 통해 석면안전관리 모니터링 실시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재평가) 지표에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항목 신설, 2014년 모범어린이집 선정시 석면조사 및 석면보수 어린이집 우대

- 어린이집 매월 석면관리체크리스트에 의거 자체점검 실시

- 석면안전관리 매뉴얼 및 리플릿 자치구 배부 및 서울시 보육포탈 공지 등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담당사무관	정 종 일
	☎ 02)2133-5110	담당자	배 효 인
	작 성 일 : 2014. 8. 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