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리정보과-3256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리정보과장	시설안전부장
김영혁		오기석	08/19 이규상
협조
	주무관		장기덕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동남, 서남)』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08.

상수도사업본부

(지리정보과)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동남, 서남)』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계획

「2014년 상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사업(동남,서남)」 완료구간에 대하여 정확한 DB 구축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측량 성과심사 의뢰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현 황

□ 사업개요

구 분	동남지역	서남지역
용역내용	측량 및 편집 : 186㎞ (신설35km, 기존151km)	측량 및 편집 : 182㎞ (신설26km, 기존156km)
용역기간	’14. 4. 4 ～ ’15. 3. 31	’14. 4. 4 ～ ’15. 3. 31
계 약 액	1,373,000천원	1,143,750천원
사 업 자	새한항업(주)외 2 [범아엔지니어링(주),한국에스지티(주)]	공간정보기술(주)외 2 [삼아항업(주),네이버시스템(주)]
수도사업소	동부, 강남, 강동	강서, 남부

□ 추진근거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및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규정에 의거

❍ 측량성과를 심사 수탁기관(대한측량협회)에 제출하여 성과심사 받은 후 측량성과 고시

	< 관 련 법 령 >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공공측량시행자는 공공측량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공측량시행자에게 공공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사본을 받았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공공측량성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측량성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공측량성과의 제출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①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추진실적

동남지역

❍ 추진실적 : 조사/탐사 82.4㎞(추진율 44.3%)

과업명		목 표	실 적	비율(%)	비 고
조사/탐사	계	186	82.4	44.3	(단위: ㎞)
	신 설	35	7.6	21.7
	기 존	151	74.8	49.5
측 량		186	82.4	44.3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86	82.4	44.3

서남지역

❍ 추진실적 : 조사/탐사 105.1㎞(추진율 57.8%)

과업명		목 표	실 적	비율(%)	비 고
조사/탐사	계	182	105.1	57.8	(단위: ㎞)
	신 설	26	3.3	12.7
	기 존	156	101.8	65.3
측 량		182	105.1	57.8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182	105.1	57.8

Ⅲ		성 과 심 사 개 요

❍ 심사대상 : 조사·탐사가 및 편집이 완료된 시설물

❍ 신청일 : 2014. 8. 20.

❍ 심사기관 : 대한측량협회(심사 수탁기관)

❍ 성과심사 내역

동남지역

구 분		계약물량	금회심사물량	잔 량	비 고
조사/탐사 측량 및 DB 구축	계	186km	82.4km	103.6km
	신설관로	35km	7.6km	27.4km
	기존관로	151km	74.8km	76.2km
기준점	4급	10점	89점	-	추가 79점

서남지역

구 분		계약물량	금회심사물량	잔 량	비 고
조사/탐사 측량 및 DB 구축	계	182km	105.1km	76.9km
	신설관로	26km	3.3km	22.7km
	기존관로	156km	101.8km	54.2km
기준점	4급	9점	71점	-	추가 62점

Ⅳ		향 후 계 획

❍ 컨소시엄간 정확도 교차검사 실시 : ‘14. 8월

❍ 기성(1차) : ‘14. 9월

❍ 중간보고회 개최 : ‘14. 10월

붙임 : 1. 성과심사물량 현황 각 1부.

2. 성과심사 제출목록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