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질연구과-4594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수질연구과장				결재
심미숙	08/19 이종규
협 조

교육 일지(시간외 근무 수당 관리감독 강화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교육일시

2014. 8. 18 (월) 17:00~18:00

교    관

수질연구과장 이종규

교육대상

수질연구과 직원 6명(미참석 1명 : 본청 출장중)

교육제목

시간외 근무 수당 관리감독 강화 및 복무기강 확립 철저

교육내용

1. 시간외 근무 수당 운영 철저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 16조 및 17조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8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방법 등의 세부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초과근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시간

❍ 개인 학습을 위한 사설학원 및 직장강좌 수강시간

❍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관내․외 헬스장 출입시간

❍ 회식 등 술자리 참석 시간

❍ 공휴일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서 행사 등을 위한 지원근무 시간

※ 단, 행사계획 및 운영방침에 업무분장(대상자, 지원근무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

❍ 공휴일 등 자원봉사 성격의 행사 참가시간 (ex. 봉사활동, 자연보호, 농촌일손돕기 등)

❍ 초과근무에 대하여 다른 방법으로 금전적 보상을 하는 경우 (ex. 시험감독, 공직선거투․개표종사, 기타 행사지원으로 인한 보상)

❍ 휴가, 교육 등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의 휴가, 교육종료일의 익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해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

※ 단, 긴급을 요하는 현안 업무 등으로 인해 소속부서장이 해당     공무원의 공휴일 출근을 사전 명령한 경우는 인정

❍ 교육 명령을 받고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자가 조기출근, 야근 등을 통해 초과근무한 시간

❍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한 시간

※ 단, 퇴청 시 당직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초과근무 다음날까지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은 경우는 인정 (초과근무확인대장 - 지침 별지 제5호)

❍ 초과근무 최대 인정시간을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무실에 머무르는 시간

❍ 기타 본인의 담당 업무와 무관한 업무 처리를 위해 남아있는 시간

※ 수요일(가정의 날)과 주말‧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 제한

초과근무 부정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체크자 : 음주, 학원수강, 운동 등 사적용무, 심야복귀 등 거짓

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다 적발된 직원

- 불이익 강화조치

연간 적발회수	당초	강화방안
1회 적발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 당일 초과근무 불인정 □적발시점부터 1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2회 적발	□적발시점부터 2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2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3회 이상	□적발시점부터 1개월간 초과근무명령금지	□적발시점부터 30일간 초과근무명령금지

※ 초과근무 부정체크자․부정수령자 표창상신 제외(시장‧모범 등 모든 표창)

❍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 부정수령자(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사항)

□근무실적과 관계없이 초과근무수당을 균등 배분하는 행위를 한 직원

□대리입력, 초과근무 부정 체크후 초과근무수당을 실제 수령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한 지침 내용》

- 1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3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2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6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 3회 적발시 : 적발시점 이후 12개월간 초과근무명령 금지 (징계의결 요구)

※ 부정 수령액에 대해 환수 및 가산징수(환수액의 2배)

❍ 기타

-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급 1단계 하향 조정(S등급 → A등급)

- 초과근무 부정행위 부서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행(“희망서울실천상” 선정 배제)

- 소속직원의 초과근무 부정행위 적발시 부서장의 목표달성도 평가에 감점부여

2. 추석절 대비 복무기강 확립 철저

❍ 금품 수수 행위 금지(특히, 추석을 전후하여 업체등으로부터 수수 금지)

❍ 출퇴근 및 출장후 복귀철저, 중식시간 엄수(특히, 중식시간 음주후 귀청사례 금지)

❍ 허위 출장 금지 및 출장후 복명서 작성 철저

❍ 당직 근무 철저 및 동향보고 철저(언론보도, 사건사고, 연구원 관련 주요행사 등)

❍ 퇴청시 보안 관리 철저(책상 및 캐비넷 시건, 문서 방치 금지 등)

3. 각종 안전대책 수립 및 대비철저

❍ 각종 전열기기 사용 후 전원제거 후 퇴청

❍ 실험실 약품 및 안전장비 수시 점검

❍ 기타, 사무실 및 청사내 위험 물질 반입 금지 등

교육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