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격차해소과-7443
결재일자	2014.8.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격차해소기획팀장	교육격차해소과장	교육협력국장
김정림	함대진	이해선	08/19 윤종장

2015년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추진 계획

2014. 8

교육협력국

(교육격차해소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 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5년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추진 계획

’15년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가 필요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배치 학교를 선정하여 학생안전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1,500명 이상 학교 및 안전강화학교에서 지속적으로 추가배치 요청

○ ’13년 안전취약 50개교 추가배치 보안관에 대한 근무 만족도 높음

- 추가배치 학교보안관 근무 만족도 조사 실시(‘13.11월)

- 외부출입자 통제, 학내외취약지역 점검, 학생 교통지도 등의 업무 효과 높음

	<’13년도 추가배치 50개교 현황>
□ 추가배치 대상 : 안전강화(34개교), 1,500명 이상(13개교), 학교장 희망(3개교) ※ 1,500명 이상 학교 : 26개교 ※ 학생안전강화학교 : 125개교 (’11년 서울시 교육청 지정)

□ 추진 개요

○ 배치 인원(예상) : 10명 이내

- 근무 기간 : ’14.1~12월

- 추가배치 최소 인원 산정

○ 선정 대상 학교

□ 학생 수 1,500명 이상 대규모 학교

□ 서울시 교육청 지정 학생안전강화학교

□ 교통 혼잡, 주변 공사 등 기타 학생안전이 심히 취약한 학교

○ 소요 예산(예상) : 185,400천원

- 산출내역 : 10명 × 18,540천원(1인당 연간 지원액)

□ 추진 일정

희망 학교 수요 조사		희망 학교 서류 심사		희망 학교 현장 조사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심의		추가배치 학교 선정
서울시· 교육청 협의		서울시· 교육청 협의		서울시		서울시· 교육청· 경찰청 협의		서울시
〈’14.8월〉		〈’14.8~9월〉		〈’14.9~10월〉		〈’14.10월〉		〈’14.10월〉

□ 세부 추진 계획

□ 수요 조사

○ 기    간 : ‘14. 8.25 ~ 9.5(2주간)

○ 참여방법

- 추가배치 희망학교는 ‘수요조사 참가서(붙임)’ 첨부하여 공문 시행

○ 신청 시 확인사항

-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는 ’15년도 예산 반영(’14.12.15 이후 확정) 전제

- 추가배치 기간은 1년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음

- 지원비용은 인건비에 한정, 기타 부대비용(학교보안관실 설치 등) 제외

□ 서류 심사

○ 기    간 : ‘14. 9월 중순

○ 평가항목

- 정량적 평가 : 학교담장, 교문 수, 주민복합시설 현황, 학교주변 현황

- 정성적 평가 : 학생안전관련 특이 사항,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필요성

○ 서류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교유격차해소과장

- 평가 위원 : 서울시·교육청 팀장, 실무 담당자 등 5인 이내

□ 현장 조사

○ 기    간 : ‘14. 9 ~10월 중순

○ 조사방법

- 서류 심사 통과 학교 대상 현장 조사 실시

- 학교 주변 조사 및 학교 관계자 등 의견 수렴

○ 조 사 자 : 교육격차해소과 격차해소기획팀

□ 평가 심의

○ 기    간 : ‘14. 10월

○ 평가대상

- 현장 조사 결과 추가배치 적합으로 선정된 학교(배치 예상 인원 2~3배수)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안)

- 학교·교육협력국·서울시교육청·경찰청 등 관계자 6명 내외

※ 위원회 구성 등 평가심의계획은 별도 수립

□ 행정 사항

○ 추가배치 수요조사 관련 공문 시행(서울시 교육청) : 14. 8.25

○ 서류 심사 통과 학교 대상 현장 조사 실시 : 14. 9~ 10월

○ 평가·심의위원회 구성관련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14. 10월

붙임: 추가배치 희망학교 수요조사 참가서(서식) 1부. 끝.

추가배치 희망학교 수요조사 신청서(서식)

(     )구 (       )초등학교는 ’15년도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를 희망하여 유의 사항을 숙지하고 점검 사항을 작성하여 수요조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 직위       성명           연락처

□ 신청 시 확인 사항

1. 학교보안관 추가배치는 ’15년도 예산 반영(’14.12.15 이후 확정) 전제

2. 추가배치 기간은 1년이며, 지속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음

3. 지원비용은 인건비에 한정, 기타 부대비용(학교보안관실 설치 등) 제외

□ 점검 사항

구분	연번	영 역	현 황	세부 현황
정량 적 평가	1	학교 규모		◼ 학생 수 : ◼ 학급 수 :
	2	학교 담장	있음 ( ) 없음 ( )	〈학교 담장이 있는 경우 기재〉 ◼ 학교전체 ( ), 일부설치 ( ) ◼ 투 시 형 ( ), 불투시형 ( ) ◼ 높이 : 1M미만( ), 1.5M미만( ), 1.5M이상( )
	3	교 문	교문 수( )	◼ 정문 : 개폐시간 ( ) ◼ 후문 등 : ( )개, 개폐시간 ( / ) ◼ 주말 개폐여부 : 개방( ), 폐쇄( )
	4	학사(건물) 수	( ) 개동	◼ 학사 형태 ( )
	5	주민복합시설	있음 ( ) 없음 ( )	◼ 시 설 명 ( ) ◼ 이용시간 (평일: 주말: )
	6	도시계획상 용도 지역	( )지역	◼ 학교주변 상황
정성적 평가	1	학생안전관련 특이 사항	있음 ( ) 없음 ( )	◼ 최근 1년 간 사고발생, 대규모 공사 등
	2	학교보안관 추가배치 필요성 의견
현장조사	※ 서울시 작성 란 조사 일시 : 조사자 :
	추가배치 필요 여부		필 요 ( ) 불필요 ( )	◼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