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정책조정과-6547(2014.8.18.)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총리령 제1090호, 공포:‘14.8.18)이 공포됨에 따라 주요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 유원시설업소 내 푸드트럭 영업허용(제42조제1항 및 제2항)

- 음식판매자동차를 가지고 유원시설 영업장 내에서 영업할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경우 유원시설 영업장 내에서 푸드트럭 이용한 음식점 영업허용

* 영업자가 유원시설업 허가증, 신고증 또는 유원시설업자와 계약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영업관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함으로써, 영업신고 수리

2)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별표23)

- 행정처분 기준을 시정명령으로 완화함으로써, 소규모 생계형 영세사업자 보호

3. 아울러,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14. 8. 18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3. 푸드트럭 영업신고 절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식품위생담당과장)
주무관	이철환		외식업위생팀장	代이철환		식품안전과장	전결 08/19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492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5층)	/
전화	02-2133-4716	/전송	02-2133-491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