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13165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조경방	양경규	최윤종	08/18 오해영
협 조

2015년 자연생태분야 학술용역 계획

2014. 8.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환경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	무 ■

2015년 자연생태분야 학술용역 계획

○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보전·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장기적인 비전 수립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생물분포 및 서식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변화상을 파악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생태계 보전 시책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 자연환경보전법 제6조(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 제4항

-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서울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 1차(1993~2004), 2차(2006~2015)

○ 시장요청사항(2014.1.22. 푸른도시국 업무계획 보고시)

- 종 다양성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마련

○ 서울시 푸른도시선언 및 전략계획 수립(2014.2.3)

- 공간가치의 증대 “생물다양성 플랜”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

- 관리계획 수립 후 6년 주기로 1년간 실시

2		목적 및 필요성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 향후 10년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자연환경보전 기본방향과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 마련을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틀 마련

○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생물다양성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비전 수립 및 비전 이행을 위한 세부사업(액션플랜) 발굴 및 사업계획 추진 필요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시행에 따른 보전지역의 생태계 변화를 전문연구기관의 정밀변화관찰을 토대로 종합평가하고, 여건 변화에 맞게 기 수립된 관리계획을 수정, 개선하여야 함

3		용역개요

□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 연구대상 : 서울시 전역

○ 추진기간 : 1년(’15.1월 ~ 12월)

○ 연구내용

- 자연환경 현황, 특성 및 여건변화·전망, 자연환경 보전 목표 설정 및 추진시책, 주요환경보전시책 및 추진전략

- 자연환경 현황 및 전망, 자연환경보전 목표 설정 및 추진과제

- 주요 자연환경보전 시책, 자연경관의 보전·관리

- 생태계 우수지역 선정 및 중요 생물종 보호

- 생태축의 구축·추진, 생태통로의 설치, 훼손지 복원 등 생태계복원 사업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및 철새보호구역의 관리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산, 하천, 습지 등의 생태적 건전성 향상 및 생태통로·소생태계·대체자연 조성 등을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 도심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시민인식증진 방안 및 액션플랜 발굴 수립

- 서울의 10대 깃대종 선정 및 지역별 깃대종 보호활동 제안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 연구대상 : 2개소(고덕동, 청계산원터골)

○ 추진기간 : 1년(’15.1월 ~ 12월)

○ 연구내용

- 관리계획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에 따른 동․식물상 등 서식 및 증감 현황 조사․분석(4계절), 관리계획 시행 결과 및 효과 분석

- 기 수립된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계획 수정 및 개선 등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연구기관 선정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4		효과 및 활용

○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제출(환경부)

○ 생태축 구축, 생태계 우수지역 관리, 자연경관보전 등 부분별 자연환경보전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기준으로 활용

○ 자치구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또는 사업시행시 지침 제시

○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발굴된 주요 시책과제와 액션플랜은 사업계획에 반영 활용

○ 기 수립 관리계획의 효과 분석, 수정 및 개선

○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추진 시 기본 모델, 자료로 활용

○ 생태계 변화에 따른 자료구축 및 신뢰성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시민에게 생태계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인식 증진

5		향후 추진계획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실시 : 2014. 8. 20

○ 2015년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의뢰 : 2014. 8. 22(기한)

○ 2015년 정기 학술용역심의회 심의 개최(조직담당관)

: 2014. 9월 중

○ 2015년 자연생태분야 학술용역 시행계획 수립 : 2015. 1월

○ 2015년 자연생태분야 학술용역 시행     : 2015. 1~12월

6		자체 학술용역 심의계획

○ 구    성 : 7명

- 위 원 장(1명) : 푸른도시국장

- 내부위원(3명) : 자연생태과장,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과장, 서초구 공원녹지과장

- 외부위원(3명) : 오충현 교수(동국대), 이세걸 사무처장(서울환경연합), 이동균 대표(강림)

○ 일    시 : ’14. 8. 20(수) 13:30~15:30

○ 장    소 : 푸른도시국 9층 회의실(더 익스체인지 빌딩)

○ 안    건 : 자연환경보전실천계획 및 서울 생물다양성 전략,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등 3건

- 적정성 여부를 심사 후, 2015년 정기 학술용역 심의 요청

○ 심사방법

- 각 학술용역 사업계획(붙임1)을 학술용역 심의 기준에 의해 심사 후, 심의의결서(붙임2)에 적정 여부를 기표

- 참석대상 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끝.

※ 서울시 학술용역 심의 기준

【적 정 사 업】

- 법적 절차 이행을 위한 연구․조사 용역

- 기본모델․평가지표 개발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

- 고부가가치 기대 사업

- 학술용역 시행 후 확실한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

- 우리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사업 등

【부적정사업】

- 현황 및 실태조사 등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유사․중복이 있는 학술용역

-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업

- 과업지시서의 과업범위가 불확실하고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향후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미흡할 수 있는 학술용역

- 장기과제로서 사업시기 적합성이 없는 학술용역

- 1회성 사업이나 단순히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한 학술용역

- 기술용역, 정보통신 용역과 기타 일반용역은 제외(예 : 구조물 안전진단이나 백서제작, 단순 조사․평가용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