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8042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사업단장
박은영	조혜정	정환중	08/18 유연식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베문화교류협회〕

2014. 8.

국제교류사업단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법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관한 규칙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외교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비영리법인 허가신청에 따른 검토보고

『사단법인 한베문화교류협회』에서 신청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관련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보고 드림

신청법인 개요

❍ 법 인 명 : 한베문화교류협회

❍ 대 표 자 : 유 태 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0-3 오빌벤처센터 101

❍ 창 립 일 : 2014. 8. 8  ※ 창립 총회일 기준

❍ 임원구성 : 총 11명 (이사 8명)

❍ 설립목적

- 한국과 베트남 상호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증진시켜 양국의 문화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상호 문화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한층 강화된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 목적사업

① 한국과 베트남의 문화예술, 교육,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별 교류와 협력사업

②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위한 기업인 교류 및 협력사업

③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의 정착과 베트남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사업

④ 기타 한국․베트남 양국의 친선과 우의 증진 및 본 회의 목적 달성에 관한 사업

❍ 재산내역 : 36,300천원

- 기본재산 : 25,000천원 (현금) + 운영재산 (11,300천원)

❍ ’14년 회비징수 내역(안) : 27,800천원

관련규정

❍ 민법 제32조, 제40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2013.5)

검토결과   ※ 법인 설립허가 관련서류 검토서 붙임

❍ 주무관청 확인 : 법령기준에 적합

❍ 제출서류 : 법령기준에 적합

❍ 정관구성 : 법령기준에 적합

❍ 설립허가기준 : 법령기준에 적합

종합의견 :『허가함이 타당』

❍ 설립 목적이 한국과 베트남 상호 민간차원의 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양국 간 친선강화를 도모하며,

❍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민간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계층의 교류를 위한 목적사업을 통해 공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류 검토결과 설립허가 기준을 충족하므로 법인 설립을 허가함이 타당함

붙 임 : 1.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관련서류 검토서 1부

2. 현장점검결과 1부

3.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안) 1부

4. 정관 1부

5. 관련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