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8029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김계영	代유진석	정중곤		08/18 오해영
협 조

20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사방사업법 제7조의 3				34,681천원

2014. 8.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토지소유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해당지역 자치구	)	무 □

20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사방사업법 제7조의3 규정에 의거 2015년도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타당성평가 개요

근거법령 및 지침

- 사방사업법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 사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여부를 평가(이하 "타당성평가"라 한다)하여야함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13.10.31 전부개정)

평가시기 :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된 후 사방사업 실시설계 전

대상사업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방사업. 다만, 산사태 등 자연재해 복구 사방사업은 제외

① 추정 공사금액이 2억원 이상(사방댐은 1억원 이상)인 사방사업

② 대상거리가 0.5km 이상인 계류보전사업, 계류복원사업, 해안침식방지사업

③ 대상면적이 1만㎡(1ha)이상인 산지사방(산사태예방․산지보전) 등

④ 산림유역관리사업 등

평가위원 : 사방사업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자 3명 이상

평가방법

① 시장이 평가위원 위촉하여 직접 시행

② ‘사방협회(평가위원 위촉)’에 위탁 시행

평가내용 및 판정

- 평가내용 : [붙임 1 : 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별표1]

- 판   정 : 평가결과 3분의 2이상의 평가위원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그 사방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봄

15년 사방사업 추진현황 및 추진일정

’14년 4월 ~ 6월 : 15년 사업후보지 수합(자치구 민원 발생지역)

’14년 6월 ~ 8월 : 15년 사업대상지 합동조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대    상 : 430개소

· 서울연구원 전수조사 105, 경계부 154, 자치구 민원 발생지역 171

- 조사기간 : ’14. 6. 25~ 7. 28(현장조사 완료)

- 조 사 자 : 3개팀

· 서울연구원, 산림·수리수문·토질·구조 등 전문가, 공무원, 인근주민

- 향후계획 : 사업 우선순위 결정, 개략 사업비 산출 등 종합보고서 완료(9월초)

’14년 8월 ~ 9월 : 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14년 9월  : 15년 사방사업 추진계획수립

’14년 9월 ~ 12월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사방사업 실시설계(자치구)

’15년 1월 ~ 2월 : 설계심의,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공사발주

’15년 3월 ~ 6월 : 공사시행 및 사업완료

15년 타당성평가 추진 검토의견

현재 15년 사방사업 대상지 조사후 종합보고서 작성(9월초 완료예정) 중으로 내년도 우기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간전에 타당성평가 대상지를 우선 선정하여 타당성평가 필요

※ 사업 추진절차(사업대상지 조사·선정→타당성평가→실시설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공사시행)

서울연구원 전수조사, 서울시 평가위원 위촉시행, 15년도 사업대상지 조사는 사방사업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위원 인원수 및 평가내용의 평가(조사)항목과 불일치

타당성평가 대상지에 대한 사방사업(사방댐,계류보전)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에 대한 현지 조사분석하여 세부적인 실시설계 자료확보,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적정성 도모를 위해 사방협회에 위탁시행

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추진계획

기    간 : ’14. 8월 ~ 9월중 (30일간)

평가대상 : 사방댐 6개소, 계류보전 2개소 [붙임 2 : 평가대상지]

평가방법 : 사방협회와 수의계약 시행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8호 사목, 「사방사업법」 제22조의2 및 「사방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위탁비용 산정 [붙임 3 :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사방사업의 타당성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산림청고시 제2013-72호, 2013.10.31)」 별표2 사방사업의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

소요예산 : 34,681천원 (국비 24,277 / 시비 10,404)

※ 확보예산 : 254,000천원 (국비 178,000 / 시비 76,000)

예산과목 :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댐 조성관리, 시설비(401-01)

행정사항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시행 : 산지방재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용역 결과보고서는 사업주관 자치구에 통보하여 실시설계 반영 조치

붙임 1. 평가내용(사방사업의 타당성평가 및 위탁업무 처리규정)

2. 15년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지 1부.

3. 용역비 설계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