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4012
결재일자	2021. 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김승현	천명철		02/26 이병한
협 조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목표관리 종합 계획

2021. 2.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목표관리 종합계획

세입징수실적 분석 및 항목별 징수대책 등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목표관리 종합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세입증대 및 시정에 기여코자 함

징수관 : 재무국장, 일반회계분임징수관 : 세무과장, 특별회계분임징수관 : 해당 실·국·본부 국장

Ⅰ		2021년 세입현황 분석

□ 세외수입 예산액 : ******************************

※ 전체 세입예산 ********************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A)	2020년(B)	증감액(C=A-B)	증감율(C/B)
계	******	******	***	***
경상적	******	******	**	***
임시적	*****	*****	***	****
행정제재부과금	**	**	*	****

○ 경상적 ****, 임시적 *****, 행정제재부과금 *** 증가

－ 증가 : 사업수입 ****, 사용료수입 *****, 재산매각수입 *****

－ 감소 : 수수료수입 ****, 이자수입 *****, 부담금 ****

○ 과징금 및 과태료는 ’21년부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

□ 세입 환경 : 징수 불확실성 증가

○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정부 부동산억제책 및 부동산 경기 부진으로 관련 세입 부진 예상

－ 재산매각 및 임대수입 감소, 사업수입 감소 및 사용료수입 감소 등

－ 생계형 과태료,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등 체납세액 납부여력 위축 등

Ⅱ		2020년 징수현황 분석

1

총  괄

□ 세외수입 징수 : ***************************

○ 경상적 세외수입 :******** 징수(예산 ******************* 미징수)

－ 부과액 ******* 대비 징수율은 *****임

○ 임시적 세외수입 : ******* 징수(예산 ************** 초과 징수)

－ 부과액 5,258억원 대비 징수율은 81.5%임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A)	부과액(B)	징수액(C)	달성율(C/A)	징수율(C/B)
계	******	*****	*****	****	****
경 상 적	******	*****	*****	****	****
임 시 적	*****	*****	*****	*****	****

□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부족 원인

○ 공공재산을 *******************************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

******************************************

○ 공유재산을 ***************************

－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료) 및 市 조례 제30조>

2

항목별 목표달성도 분석

□ 2020년 세외수입 항목별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A)	부과액 (B)	징수액 (C)	달성율 (C/A)	징수율 (C/B)
계		******	*****	*****	****	****
경상적	소계	******	*****	*****	****	****
	재산임대수입	*****	*****	*****	****	****
	사용료수입	*****	*****	*****	****	****
	수수료수입	**	**	**	****	*****
	사업수입	*****	*****	*****	****	****
	징수교부금수입	***	***	***	****	****
	이자수입	***	***	***	****	****
임시적	소계	*****	*****	*****	*****	****
	재산매각수입	***	***	***	****	****
	부담금	***	***	***	****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	***	**	*****	****
	기타수입	*****	*****	*****	*****	****
	지난연도수입	***	***	***	****	****

○ 경상적 세외수입 추진 결과 목표 미달

－ 사 업 수 입 : DMC용지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

－ 징수율은 *****임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및과태료등, 기타수입은 목표 초과 달성

－ 재산매각수입 : 국립의료원 ***** 미매각

－ 부담금 징수율은 ****임

3

******* 실·본부·국별 목표달성 분석

2020년 *********************은 2020년 세외수입 예산액*****************

□ 세외수입 ******* 징수(예산액 대비****** 달성)

○ 예산액 대비 **** 징수 : 행정국, 도시교통실 등 5개 부서

－ 행정국은 예산액 대비 ****, 도시교통실은 **** 징수

○ 예산액 대비 ******* 징수 : 경제정책실, 재무국 등 14개 부서

－ *****(경제정책실) 미매각으로 사업수입 ******* 미달

－ *****(재무국) 미매각으로 재산매각수입 ***** 미달

(단위 : 억원, %)

구 분		예산액	징수액	과부족	달성율
계		******	*****	******	****
목표달성	도시교통실	***	***	**	*****
	복지정책실	***	***	**	*****
	행정국	***	***	**	*****
	시민소통기획관	**	**	*	*****
	물순환안전국	**	**	*	*****
목표미달	경제정책실	*****	***	******	***
	재무국	*****	*****	****	****
	기후환경본부	*****	*****	***	****
	안전총괄실	***	***	****	****
	관광체육국	***	***	****	****
	여성가족정책실	***	***	****	****
	시민건강국	***	***	**	****
	푸른도시국	***	***	***	****
	한강사업본부	***	***	***	****
	평생교육국	***	***	***	****
	기획조정실	***	***	***	****
	문화본부	***	**	***	****
	스마트도시정책관	**	**	**	****
	주택건축본부	**	**	***	****

4

항목별 징수율 분석

□ 부과액 대비 징수율 : *****

○ 항목별 징수율 : ********************************

(단위 : 억원, %)

구 분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	*****	**	*****	****
경상적	재산임대	*****	*****	*	***	****
	사용료수입	*****	*****	*	**	****
	수수료수입	**	**	*	*	*****
	사업수입	*****	*****	*	**	****
	징수교부금	***	***	*	*	****
	이자수입	***	***	*	*	****
임시적	재산매각	***	***	*	**	****
	부담금	***	***	*	*	*****
	과징금·과태료	***	**	*	**	****
	기타수입	*****	*****	*	***	****
	지난연도수입	***	***	**	***	****

○ 징수율 저조 사유

－ 지난연도수입 또는 재산매각 수입 등은 분납 등에 따른 일시적 체납

－ 과태료 등 생계형 체납의 납부의지 또는 담세력 부족 등

5

총  평

□ 부서별 세입규모, 전년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한 대책 추진 필요

□ 체계적 관리, 정기적 납부촉구, 납부안내 철저 등 필요

○ 목표미달 또는 징수율 저조 항목은 징수 증대방안 적극 추진

Ⅲ		2021년 세입목표

□ 세외수입 예산 : **********

*****************************************************

경 상 적				*******	+	임시적				******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
	재산임대			*****			재산매각			*****		과징금			*
	사 용 료			*****			부담금			***		변상금			**
	수 수 료			***			보조금반환			*****		과태료			**
	사업수입			*****			기타수입			*****		부담금			*
	징수교부금			***			지난연도수입			***
	이자수입			***

□ 추진 목표

세외수입(일반회계)*********** 징수
부서(기관)간 징수 협업				세입현황 평가 및 직무역량 강화		예산과목별 맞춤형 징수대책 추진
○ 목표달성 특별 대책회의 ○ 부서별 월별 목표관리제 ○ 다양한 징수증대 활동 ○ 모바일 등 납세편의도모				○ 적정부과 등 지도·점검 ○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 역량강화 교육 및 책자 발간		○ 경상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Ⅳ		2021년 세부 추진계획

1		공통 사항

1-1

징수 목표달성 대책회의 개최

2021년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세입예산 과목별·부서별 세입여건을 집중 분석하여 차질없는 징수 목표달성 대책회의 추진

□ 징수목표 :************

(단위 : 억원, %)

구 분	’21년 예산액	’20년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일반회계	******	******	***	***

□ 대책회의 개요

○ 개최시기(장소) : 2021. 5월 중(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코로나-19 장기화시 비대면 회의

○ 참석대상 : 예산 100억원 이상 실·국·본부(19개 부서) 주무과장 등

○ 내    용

－ 2021년 부서별 세입증대 노력 및 징수대책 마련(전년도 부진사유 분석 등)

－ 2021년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보고(5개 부서 내외)

‣ 100억원 이상 중 전년대비 진도율 부진 부서(2개 이내)

‣ 500억원 이상 중 예산 대폭 증가 부서(2개 이내)

‣ 전년대비 징수율 부진 부서 (2개 이내) 등

－ 세외수입 세원발굴 우수사례 전파

‣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철저 및 체납자 채권확보 방법 등

□ 추진일정

○ 회의 안내(3월), 회의자료 수합(4월), 회의 개최(5월)

1-2

세외수입 부서별·월별 목표관리제 시행

전부서 세외수입 징수관부서 전환에 따른 부서별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과  전산 모니터링 결과를 연계하여 연중 세외수입 목표달성 공정 관리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3월 ~ 12월(연중)

○ 대상부서 : 시 본청·사업소 세외수입 징수 전부서

(단위 : 억원)

계	경제정책실	재무국	기후환경본부	안전총괄실	도시교통실	관광체육국	기 타
******	*****	*****	*****	***	***	***	*****

※ 기타 : 시민건강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푸른도시국, 한강사업본부, 행정국 등

○ 내    용

－ 2021년 세입예산에 대한 부서별 월별 징수계획 수립(실·국·본부)

‣ 2021년 예산이 전년도 징수액보다 많이 편성된 부서는 특별 징수대책 수립

－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에 대한 업무실태 모니터링 강화(세무과)

‣ 징수보고서를 토대로 부서별 진도율·징수율 점검 및 징수전망 파악

‣ 진도율·징수율 부진 과목에 대한 부진 사유 파악

‣ 목표달성 부진 부서에 대하여는 원인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등

－ 세입목표 달성 대책 회의 개최 --- *********

‣ 100억원 이상의 세입예산부서 중 실적부진 부서 징수대책 보고

‣ 실적 분석에 따른 징수율 제고 방안 및 목표달성 대책 마련 등

□ 추진일정

○ 2021년 부서별 월별징수 계획 수합(2021. 3월)

○ 목표 달성 정도에 따른 대책 회의 개최(2021. 5월)

1-3

세입 및 징수율 증대 징수활동 전개

실·국·본부의 징수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다양하고 새로운 징수방법 발굴 및 전파

□ 징수목표 : **********

(단위 : 억원)

계	재산임대	사용료	사업수입	재산매각	보조금반환	기타수입	과태료 등
******	*****	*****	*****	*****	*****	*****	*****

※ 이자수입 등 :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부담금, 변상금·과징금 등

□ 추진내용

○ 체납자 재산조회 및 채권자료 제공(세무과)

－ 체납자 재산조사후 부서별 통지

－ 급여 압류, 미환급금, 출자증권 등 채권 압류 대상 통지

－ 지속적인 체납 또는 일정 금액 이상자는 압류재산 공매 등 강제조치 검토

－ KT 모바일 서비스 활용한 체납고지서 등 전자발송 신규 추진

－ 재산압류 및 (미)환급금 안내, 체납고지서 발송, 안내문 등 전자발송 등

○ 부서별 재산압류 및 채권 압류 철저(체납관리부서)

－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 적극적 공매처분 실시

○ 시효 경과자 부서별 전산 통지(세무과)

－ 부서별 무재산자, 행방불명자 등 결손처분 실시

□ 추진일정

○ 독촉 및 재산압류 등 체납 처분 활동(연중)

○ 불납결손처분(4월), 시효결손(매월 10일경)

1-4

모바일 활용, 납세편의 및 징수증대책 지속

KT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미환급금, 체납, 부과정보 및 정기분 고지서 전자송달 등 市 세입징수액 증대 및 행정비용 절감

□ 사업개요

○ 송달대상 : 지방세입의 정기분, 미환급금, 체납고지서 및 기타 안내문 등

※ 고지서, 납부촉구 안내문, 전자납부 안내문 등 발송

○ 방    법 : KT모바일 서비스 이용(3개 통신사<SKt, kt, LGu+>와 연계 가능)

－ 세입(세외수입·세무종합)시스템과 KT모바일 서비스 연계

※ 안내 내용, 유의사항, 보이스피싱으로 인식의 해소방안 마련 등

－ 소요예산 확보, 법적·시스템 구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 추진

‣ 미환급금 수령 안내 및 자동이체 전 구청 확대시행, 체납 납부 안내 및 납부매체 연계, 지방세 정기분 고지

	<KT모바일 서비스 장점>
‣ 기존에는 사마트폰번호를 아는 경우만 발송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스마트폰번호를 몰라도 3개 통신사에 가입한 모든 납부자에게 안내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발송 없이 모바일 서비스 활용 ‣ 이용료가 약 130원~180원(건)으로 우편보다 저렴, 단, 문자(MMS)보다 45원 비쌈

※ 2020년 추진실적

－ 체납고지서 등 모바일 발송************** 소요

□ 추진일정

○ 정기분 지방세 전자고지 안내문  및 전자고지 발송(2021. 6월)

○ 지방세입 체납고지 및 환급 안내(상시)

1-5

세외수입 적정부과 등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세원 누락방지 및 징수를 위하여 세외수입 송달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점검 후 부적정 사항은 최소한의 현장 점검 등 시정토록 조치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및 자치구 세외수입 부서

○ 본청, 사업소 :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 부진부서(현장점검)

○ 자 치 구 : 市 위임 항목 징수 부진 5개구(현장점검), 20개구(서류점검)

□ 점검기간

○ 5월～6월(본청 등) : 진도율 및 징수율 부진부서

○ 9월～10월(자치구) : 25개 자치구(세외수입 담당부서)

○ 11월(본청, 자치구) : 세외수입 체납정리 및 결손 점검

□ 점검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과자료 등 오류 자료

○ 독촉장 발송 지연 및 압류 미실시 여부 등 과징실태

○ 세외수입 진도(징수)율 및 부진사유 파악 등

※ 2020년 지도점검 실적 : *************************

□ 사후처리

○ 부적정 사항은 필요시 현장점검 및 개선토록 조치

1-6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운영실적 평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구 세외수입의 효율적 관리 도모 및 자율적인 세입 확충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실적 평가 실시

□ 법적근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외수입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외수입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분석·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평가개요

○ 평가 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대상 기간 : 2021. 1월 ～ 12월(’20년 결산자료 기준)

○ 평가 시기 : 2021. 9월

□ 평가지표(총 4개 분야, 9개 지표)

재화 및 서비스 제공 신장성 (25점)	공익달성 및 질서유지 노력도(60점)	자금의 운용 (5점)	예산 및 법령의 운용(10점)
- 재산임대수입 (10) - 사용료(10) - 사업수입(5)	- 과태료 징수(30) - 과징금 징수(10) - 이행강제금징수(10) - 부담금 징수(10)	- 이자수입 신장성(5)	- 징수교부금 신장성(10)

□ 추진일정

○ 시·구 자료 제출(2021. 6월, 8월)

○ 서면자료 현지실사(2021. 9월)

○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모니터링(연중)

1-7

징수 역량 강화 소통형 교육 및 책자 발간

세외수입 전 부서의 징수관부서 전환에 따라 시·구 세외수입 담당자의 직무능력 강화 소통형 교육 실시 및 업무 책자 제작·배포

□ 사업개요

○ 기    간 : 2021. 2월 ~ 12월

○ 대    상 : 시·구 세외수입 담당자

□ 추진내용

○ 본청 및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구 분	기본 교육		특별 교육
	1차	2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체납처분
기 간	2∼4월(3회)	8∼9월(2회)	5월(1회)	10월(1회)	10∼11월(2회)
인 원	500명	400명	200명	200명	400명
내 용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과징금 등)부과·징수·체납·결손처리 업무처리 절차 등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개요 및 실무 운용방법 등

※ ’20년 직무교육 추진실적 : 총 3회, 865명 교육 실시(비대면)

○ 직원용 업무편람 제작 및 배포

－ 제 작 : 세외수입 제반사항 수록, 쉽고 간결하게 제작, 기본 교재로 활용

－ 배 포 : 800부(본청, 사업소, 자치구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

□ 추진일정

○ 업무편람 발간 및 배포, 세외수입 집합 교육(2021. 4월~ )

○ 업무편람 원고 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및 연구(연중)

2		항목별 징수목표 달성 대책 추진

	공 통 사 항
∙ 부 과 : 법령에 따라 부과 근거 및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 등 ∙ 납부독촉 : 납부기한 경과 후 50일 이내 독촉(시효중단 및 압류시점) － 독촉기한 내 미독촉시 부과 취소 후 재부과 ∙ 압류대상 :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예금, 채권, 출자증권, 귀금속 등 － 채권(환급금, 근저당, 보증금 등), 주식, 예수금 등 ∙ 시효결손 : 민사채권인 소송비용(10년 이후), 이외 세외수입(5년 이후) － 기간 경과시 징수권이 소멸되므로 기간 내 적극 징수활동 ∙ 불납결손 : 무재산자 또는 소재불명자 등으로 징수가능성 희박시 ∙ 부과 누락 방지, 체납징수 등 연속성 유지를 위해 잦은 담당자 변경 지양 ∙ 부과시 정확한 금액 산정, 납기내 수납확인 및 징수 증대방안 마련 등 ∙ 미납시 독촉, 재산 압류 등 적극적 징수활동 실시

2-1

재산임대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계	안전 총괄부	경제 정책실	한강 사업본부	체육시설관리	관광 체육국	재무국	스마트 도시정책관	문화 본부	기타
*****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

－ 3년 평균징수액 : **********************************************

□ 대상부서

○ 지하도상가(건설혁신과), 서울국제금융센터(경제정책과), 월드컵경기장 (체육정책과), 관리위임 시유재산임대(자산관리과) 등

2-2

사용료 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계	도시 교통실	서울 대공원	체육 시설	관광 체육국	한강사업본부	푸른 도시국	서부 공원	기타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

－ 3년 평균징수액 : **********************************************

□ 대상부서

○ 도로점용료(보행정책과), 캠핑장 및 서울랜드(서울대공원), 잠실종합운동장 사용료(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서남권돔구장(체육정책과) 등

2-3

수수료 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계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재무국	품질시험소	보건환경연구원	기 타
***	***	***	**	*	*	*	**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의료사업수입(어린이병원, 서북병원,은평병원), 수입증지(재무과),

건설공사 품질점검수수료(품질시험소) 등

2-4

사업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 감소

(단위 : 억원)

계	경제 정책실	기후 환경본부	안전 총괄실	복지 정책실	차량 정비센터	평생 교육국	동부 공원	기타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DMC F1,F2 용지 매각(거점성장추진단), 자원회수시설(자원순환과),

공동구관리(도로시설과), 시립승화원(어르신복지과) 등

2-5

징수교부금 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 감소)

(단위 : 억원)

계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푸른도시국	시민건강국
***	***	*	*	*

○ 전년도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환경개선부담금(환경정책과), 폐기물처분(자원순환과), 배출부과금(물순환정책과) 등

－ 부담금(환경개선, 폐기물처분, 수질개선, 생태계보전협력 등) 징수교부금 세원발굴 철저

2-6

이자수입(경상적)

□ 목표액 : *****(전년도*************** 감소)

(단위 : 억원)

계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복지 정책실	경제 정책실	시민 건강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 민주주의	기 타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징수(*****************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일반회계여유자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재무과), 세입공금계좌(세무과) 등

－ 자금운용이자 발생 적정 여부 확인

(일반회계 여유자금, 징수계좌, 세입세출외현금, 지방보조금 등)

2-7

재산매각수입(임시적)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계	재무국	안전 총괄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국	복지 정책실	서부 공원	서울 대공원	서울역사박물관
*****	*****	*	***	***	***	***	****	****

○ 재무국(자산관리과)이 99.8% 차지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특이사항

○ 위례택지개발사업 손실보상****** 증가

○ 국립의료원****** 계약 해지

2-8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임시적)

□ 목표액 : *****(전년도 ************** 감소)

(단위 : 억원)

계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국	안전총괄실	물순환안전국	데이터센터
***	**	**	*	***	***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120다산콜센터(시민봉사담당관), 통합기록관리시스템운영(정보공개정책과) 등

－ 120 다산콜센터,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운영부담금 부과 철저

2-9

보조금반환수입(임시적)

□ 목표액 : *******(’21.1월 신설)

(단위 : 억원)

계	여성가족정책실	복지 정책실	시민 건강국	경제 정책실	평생 교육국	서울 민주주의	노동민생정책관	기타
*****	***	***	***	**	**	**	**	***

※ 기타 : ********************************************* 등

□ 대상부서

○ 시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보육담당관), 도로변상금(보행정책과), 운행제한(교량안전과), 시유지변상금(자산관리과) 등

－ 운행제한 위반차량, 시유지 변상금, 도로변상금 등 부과 철저

2-10

기타수입(임시적)

□ 목표액 : *******(전년도 **************** 감소

(단위 : 억원)

계	재무국	안전총괄실	경제정책실	기획조정실	행정국	평생교육국	복지정책실	기타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대상부서

○ 시금고출연금(재무과),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균형발전담당관), 지하도 상가관리비(건설혁신과), 대행사업비정산금(도로시설과) 등

－ 지역발전상생자금, 시비 및 민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부과 철저

－ 시비보조금 등은 지속적 미납시 관련법에 따라 상계처리 적극 추진

2-11

지난연도수입(임시)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계	재무국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문화본부	도시교통실	기타
***	**	**	**	**	**	**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예산 ************** 징수)

－ 3년 평균 징수액 : ************************************

□ 추진내용

○ 압류, 주기적인 재산 조회 및 체납 안내, 시효기간 내 적극적 징수활동

○ 무재산자 등 징수가능성 검토 후 결손처분, 시효기간 경과시 시효결손

－ 결손처분 후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 철저, 시효결손은 결손처분으로 종결

2-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변경)

□ 목표액 : ****(전년도 ************* 증가)

(단위 : 억원)

구 분	계	경제정책실	안전총괄실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실	한강사업본부	재무국	기타
계	****	***	****	****	****	***	***	***
과징금	***	***	***	***				***
과태료	****		****	****		***		***
변상금	****				****	***	***	***
부담금	***		***

※ 기타 : *********************************** 등

○ 전년도 : **** 징수(예산*************** 징수)

Ⅴ		행정 사항

□ 세외수입 지도·점검 및 직무교육

□ 부과, 징수 및 (시효)결손 등 부서별 추진결과 제출

□ ‘21. 3. 31.까지 부서별 징수율 증대방안 등 결과 제출

□ ‘21.5월 세외수입 징수목표달성 대책회의 개최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100억원 이상 실·본부·국 주무과장 등 참석)

붙임  1.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목별 현황

2.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현황

3.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목별 현황

4.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현황.  끝.

1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예산 증감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 [A]	2020년 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주요 예산 내역
세외수입			******	******	***	***
	경상적		******	******	**	***
		재산임대수입	*****	*****	***	***	*******************************
		사용료수입	*****	*****	***	****	*********************************************
		수수료수입	***	**	***	*******	***********************************
		사업수입	*****	*****	****	****	******************************
		징수교부금수입	***	***	**	****	******************************
		이자수입	***	***	****	*****	*****************************
	임시적		*****	*****	***	****
		재산매각수입	*****	***	***	****	****************************
		부담금	***	***	***	*****	********************************
		보조금반환	*****	*	*****	***	************
		기타수입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지방행정제재		**	**	*	***
		과징금	*	*	*	****	**************** ******************
		변상금	**	**	*	***	*****************
		과태료	**	**	*	***	*******************
		부담금	*	*	*	*	********************

2		2021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부서명		’21년예산 [A]	’20년예산 [B]	증감액 C(A-B)	증감율 C/B*100	주요 예산 내역
계		******	******	***	***
** * * * *	경제정책실	******	*****	**	*****	*********
	재무국	******	*****	***	*****	***********
	기후환경본부	******	*****	**	*****	************
	안전총괄실	****	***	**	*****	********
	도시교통실	****	***	***	*****	***********
	관광체육국	****	***	****	*****	***********
	여성가족정책실	****	***	**	*****	**********
	시민건강국	****	***	****	*****	********
	복지정책실	****	***	*	*****	*********
	푸른도시국	***	***	****	*****	***********
	한강사업본부	****	***	*	*****	***********
	행정국	****	***	**	****	*********
	평생교육국	****	***	**	*****	***********
	기획조정실	***	***	*	*****	*******
	문화본부	****	***	**	****	*********
	스마트도시정책관	***	**	**	*****	***********
	시민소통기획관	***	**	**	*****	***********
	주택건축본부	***	**	***	****	**********
	노동민생정책관	***	**	**	*****	***********
	물순환안전국	***	**	***	*****	********
** * * *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	*	*	**********
	서울혁신기획관	***	**	*	*****	************
	인재개발원	***	*	**	*****	*********
	도시기반시설본부	***	**	*	*****	**********
	서울역사박물관	***	*	*	*****	********
	기술심사담당관	**	*	*	*****	***********
	시립미술관	**	*	*	*****	***********
	도시재생실	**	*	*	*****	*********
	청년청	**	*	*	*	*********
	도시계획국	**	*	*	*****	*************
	기타	*****	**	*****

3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과목별 예산 및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	징수	징수율	예산	징수	징수율	예산	징수	징수율
세외수입			******	******	*****	****	******	******	****	******	******	****
	경상적		******	******	*****	****	*****	*****	****	*****	*****	*****
		재산임대수입	*****	*****	*****	****	*****	*****	****	*****	*****	****
		사용료수입	*****	*****	*****	****	*****	*****	****	*****	*****	*****
		수수료수입	***	**	**	****	**	**	****	**	**	*****
		사업 수입	*****	*****	*****	****	*****	*****	****	*****	*****	*****
		징수교부금 수입	***	***	***	****	***	***	****	***	**	****
		이자 수입	***	***	***	****	***	***	****	***	***	*****
	임시적		*****	*****	*****	*****	*****	*****	****	*****	*****	****
		재산매각수입	*****	***	***	****	*****	***	****	*****	*****	***
		부담금	***	***	***	****	***	***	****	***	***	*****
		보조금반환	*****	********
		기타수입	*****	*****	*****	*****	*****	*****	*****	*****	*****	*****
		지난년도수입	***	***	***	****	***	***	****	***	***	****
	지방행정제재부담금		**	**	**	*****	**	**	*****	**	**	*****
		과태료 과징금 등	**	**	**	*****	**	**	*****	**	**	*****

4		최근 3년 세외수입(일반회계) 기관별 예산 및 징수 현황

(예산 50억원 이상 부서)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 예산액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	징수	징수율	예산	징수	징수율	예산	징수	징수율
계	******	******	*****	****	******	******	****	******	******	****
경제 정책실	*****	*****	***	***	***	***	***	***	***	*****
재무국	*****	*****	*****	****	*****	*****	****	*****	*****	****
기후 환경본부	*****	*****	*****	****	*****	*****	****	***	***	****
안전 총괄실	***	***	***	****	***	***	****	*****	***	****
도시 교통실	***	***	***	*****	***	***	*****	*	***	******
관광 체육국	***	***	***	****	***	***	****	***	***	*****
여성가족 정책실	***	***	***	****	***	***	****	***	***	*****
시민 건강국	***	***	***	****	***	***	****	***	***	*****
복지 정책실	***	***	***	*****	***	***	*****	***	***	****
푸른 도시국	**	***	***	****	***	**	****	***	***	****
한강 사업본부	***	***	***	****	***	***	****	***	***	****
행정국	***	***	***	*****	**	**	*****	*	*	*
평생 교육국	***	***	***	****	***	***	****	**	***	*****
기획 조정실	***	***	***	****	***	***	****	***	***	****
문화 본부	***	***	**	****	**	**	****	***	**	****
스마트 도시정책관	**	**	**	*****	**	**	*****	**	**	****
시민소통 기획관	**	**	**	*****	**	**	*****	**	**	*****
주택 건축본부	**	**	**	****	***	***	****	***	***	*****
노동민생 정책관	**	**	**	*****	**	**	*****	**	**	*****
물순환 안전국	**	**	**	*****	**	**	*****	*****	*****	****
기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