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봉소방서
수신자	대표자(관리소장)님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 위탁대행기준 변경에 따른 (재)선임신고 안내문 발송

1.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주시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4년 7월 7일 개정 공포되어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음을 안내하오며,

3. 귀하께서는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 관련 법령 개정 내용

- 근  거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시행일 : 2014년 7월 8일(화)부터 시행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기간 만료일

※ 2014년 7월 7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만 인정(최장 1년간)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미신고시 벌칙 및 과태료 처분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를 제50조 제5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 제1항 제3호』

※ 기타 문의사항 : 도봉소방서 검사지도팀 안전관리담당(02-3493-1813)

붙  임 소방안전관리 위탁업무 안내문 1부.  끝.

	도봉소방서장
담당자	예용해		검사지도팀장	고정호		예방과장	08/18 조태제
협조자
시행	예방과-8821	(		)	접수		(		)
우	132-020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8	/
전화	02-3493-1813	/전송	02-3491-6119	/	hhae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