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추가설명 알림 (과징금 미납자 영업정지 전환)

1.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정책과-3450(2014.08.14.)호와 관련입니다.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형령 개정령(안) 제26조 제5항(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향후 개정 후 업무처리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식약처 추가설명 내용

- 현 개정안은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과징금 미납자 중 1회의 독촉을 받고 독촉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시행일 이전 과징금 미납자는 이미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법 시행일 이전 및 시행이후 모든 과징금 미납자는 영업정지 전환 대상자가 됨

나. 참고사항

- 시행일 이전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영업정지 전환 시, 1회 도촉이후 15일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로 전환하여 영업자의 반발 최소화

붙임 : 관련공문 및 첨부문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축산물부장),서구1-25,(축산물위생담당부서)
주무관	김세곤		축산물안전팀장	손홍락		식품안전과장	08/18 김종철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2479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특별시 5층)	/
전화	02-2133-4723	/전송	02-2133-4911	/	sgkim140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