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629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북부도로사업소장
문상배	정수현	08/18 이승진
협 조	도로보수과장		이석재
	기전과장		정윤식
	교량보수과장		정재현
	시설보수과장		정재현
	주무관		이강용

2014 추석 종합대책

2014. 8.

북부도로사업소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 추석 종합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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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함.

Ⅰ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2014 추석 종합대책 수립계획 (기획담당관-9263호, '14. 8. 10.)

□ 추진기간 : 2014. 9. 1(월) ～ 9. 11(목), 11일간

※ 추석연휴 : 2014. 9. 6(토) ~ 9. 10(수), 5일간 [추석 : 9. 8.(월)]

Ⅱ		추 진 방 향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

□ 추진기간 : 2014. 9. 1(월) ～ 9. 11(목), 11일간

◦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 2014. 9. 1 ～ 2014. 9.  5(5일간)

◦ 긴급복구반 운영              : 2014. 9. 6 ～ 2014. 9. 10(5일간)

◦ 추진사항 일괄보고              : 2014. 9. 12(1일간)

□ 대상시설물 : 102개 시설

계	교 량	고 가 차 도	입 체 교 차	터 널	지 하 차 도	복 개 구조물	언 더 패 스
102	45	12	4	10	12	15	4

Ⅲ		중점추진사항

□ 점검시설 : 102개 시설물

□ 세부 추진계획

◦ 시설물별 안전점검 및 순찰

- 입체교차,교량,고가 포장균열․파손․슬라브 하부 균열 및 탈락

- 언더패스 포장균열․파손 및 옹벽 균열

- 복개구조물 상부 포장균열 및 파손

- 터널,지하차도,고가차도의 기전시설물 안전분야

◦ 공사장 안전점검 및 순찰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적정여부

- 시민불편사항 방치 및 미조치 사항

- 공사장 주변 자재방치 및 현장 정리상태 등

◦ 긴급복구반 편성운영

- 도로파손 긴급복구 (직영)

․ 근무기간 : 2014. 9. 6(토) ～ 9. 10(수)

․ 근무시간 : 09:00 ~ 18:00

․ 근무조 편성 : 1일 3~4명으로 근무조 편성

일자	9.6(토)	9.7(일)	9.8(월)	9.9(화)	9.10(수)
근무조	박종환 허석오 남상흠 최재영	조성범 추태진 김문수	김성희 임경민 안병철	박성근 송기복 김재현 최재영	박종환 허석오 남상흠 김문수
※ 현장출동시 당직 운전원이 수행

- 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분류

․ 도로보수과 : 도로․교통안전 부속물 유지보수공사

․ 시설보수과 :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교량보수과 : 관내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기  전  과 : 도로기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유지보수공사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결함사항은 시설관리원에게 작업지시하여 즉시 보수조치

- 작업의 난이도 및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는 응급 조치후 일상유지 업체에 작업지시하여 보수 조치

- 공사장 안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최소한 당일 조치

※ 조치결과는 일일 보고서 작성 보존하여 추석연휴 기간 종료후 일괄 보고

◦ 시설물별 점검계획

구 분	점 검 대 상	점 검 자	비고
시설보수과 (75개) 교량보수과 (27개) 기전과 (17개) (터널,지하차도)	동부간선진입I.C, 홍제천2복개, 방학교, 모래말다리, 월계1교상․하행언더패스,문이교, 세운교,노원교,영도교, 도봉교, 솔샘터널, 공릉터널,월곡천1복개,당현3교,당현4교	최경주, 백윤광 김시련, 기효상 이광신, 김태수
	하계교, 미아리구름다리, 녹천교, 우이천1․2․3복개,나래교, 화랑교, 월릉I.C화랑로접속램프,월계2교,당현천2복개, 길음교, 솔샘지하차도,화계천복개,성북3교,마들지하차도	김영원, 신성수 기효상, 이광신
	당현1․2교,정릉천3복개, 새벽다리,장월1교,장월2교, 돈암차도육교,방학, 월계2.3,정릉지하차도,돌곳이교 녹천지하차도,정릉천4복개,하늘다리,상계교,상계 지하차도,노원지하차도	김영원, 신성수 김태수, 최경주 이정원, 기효상 이광신
	월릉교, 공대천교, 진형교, 세검1교, 쌍문교, 북악스카 이웨이1․2․3․4교, 배오개다리, 하월곡복개교, 삼청터널, 북악, 사직터널,창동교,자하문터널,정릉천2복개 북부고가,홍지문터널,정릉터널	김발현, 김시련 김태수, 최경주 이정원, 이광신
	월릉상∙하행UP, 안암2교, 월릉상∙하행I.C, 마전교, 맑은내다리, 정릉천1복개, 버들다리, 우이교, 하계 지하차도, 녹천교,월계1교,성북천2복개,수락지하차도, 청계천복개(좌안)	김발현, 신성수 최경주, 김태수 이정원, 이광신
	묵동교, 월곡교, 보문3교,월곡천2복개, 빨래골교,도봉1교 다산교, 오간수교, 우이3교, 동선고가,수락고가, 동망봉 터널, 월계지하차도,창동지하차도,화랑고가,당현천복개,북부간선	김시련, 김발현 김태수, 최경주 기효상, 이광신

◦ 공사장별 점검반 편성

구 분	대상 공사장	사업소	공단감독	현장소장
시설 보수과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이광신, 신성수		박상준 *************
교량보수과	도로시설물 일상유지보수공사	기효상		김진균 *************

◦ 긴급보수업체 운영('14. 9. 1 ～ 9. 11)

【일상유지업체】

구 분	연간단가업체	시공사	현장소장	연락처	비고
도로보수과 (1건)	도로부속물유지 보수공사	오에스건설	윤영일	*************	작업인부 3명
시설보수과 (1건)	도로시설물일상 유지보수공사	(주)일송테크 김운호	박상준	*************	작업인부 4명
교량보수과 (1건)	도로시설물일상 유지보수공사	(주)엠디비산업	김진균	************	작업인부 3명
기전과 (2건)	기전시설물유지 보수공사	동명전기 대표 윤동선	박성민	*************	작업인부 3명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세진종합 이엔씨 대표 최성임	박정삼 (1구역) 이정구 (2구역)	************* *************	작업인부 3명

Ⅳ		풍수해 대책

수방대책 흐름도

당직자 총 6명

· 사 업 소 3명

․ 지하차도 1명

·  터    널 2명

․ 시설보수과 2명 보강

․ 일반직원 1/4이상

․ 조종원 5명

․ 작업원 1개반

․ 일반직원 1/2이상

․ 조종원 10명

․ 작업원 2개반

․ 일반직원 전직원

․ 조종원 20명

․ 작업원 3개반

수위 17.2m도달시

침수여부

․ 장비․인력 출동준비

․ 퇴적물 제거

(1단계 발령시)

(2단계 발령시)

(3단계 발령시)

Yes

No

(단계 발령시 지하차도)

-1단계 : 지하차도 1명 보강

· 창동지하차도 2명 근무

-2단계 : 지하차도 2명 보강근무

· 창동지구 2명, 하계지구 2명

평시

보강근무 발령시

월계1교 수위 16.2m도달 시

수방단 편성 조직표

본부장

사업소장 이 승 진

일반전화 : 02-6225-5707

HP     : *************

			----------------
					통제관	시설보수과장

상황총괄 (13명)		응급복구 (8명)		장비지원 및 복구 (10명)		행정지원 (13명)
시설보수과장 정재현 (*************) 교량보수과장 유제천 (*************)		도로보수과장 이석재 (*************)		기전과장 정윤식 (*************)		관리단속과장 정수현 (*************)
이광신 *************		이화신 *************		최경주 *************		이강용 0*******3259
김발현 *************		최진규 *************		조태욱 *************		오진석 *************
김영원 *************		최병수 *************		김태수 *************		박양수 *************
신성수 *************		최 완 *************		박신범 *************		이성식 *************
조계진 *************		유순희 ************		백윤광 *************		박희원 *************
안애경 *************		박승준 *************		박정민 *************		박경우 *************
이정원 *************		김영부 *************		강운규 *************		이재성 ************
김시련 ************				김정중 *************		유제민 *************
기효상 ************				박순옥 *************		문상배 *************
남궁광석 *************						김진태 *************
박윤정 ************						안제원 *************
						윤상현 *************

단계별 근무조 명단

구 분		3단계 : 전직원 근무(60명)				비고 (전담)
		2단계: (1,3조) 와 (2,4조)로 교대
		1조	2조	3조	4조
조 장(4명)		시설보수과장	도로보수과장	기전과장	관리단속과장	수방 담당
직원	시 설 보수과 (6명)	김 발 현	안 애 경	조 계 진	신 성 수	이광신
						김영원
	교량보수과 (5명)	이 정 원	김 시 련	기효상, 박윤정	남궁광석
	도 로 보수과 (7명)	이 화 신	김 영 부	최 진 규	최 병 수
		유 순 희		최 완	박 승 준
	기전과 (9명)	최 경 주	조 태 욱	김 태 수	백운광, 박정민
		박 신 범	강 운 규	김 정 중	박 순 옥
	관 리 단속과 (12명)	이 성 식	박 희 원	이 강 용	오 진 석
		박 경 우	이 재 성	유 제 민	문 상 배
		박 양 수	김 진 태	안 제 원	윤 상 현
조종원	덤 프 , 기타 (17명)	구 본 길	권 희 록	조 성 택	조 시 용
		송 일 근	김 성 만	김 한 일	손 용 수
		강 승 만	권 희 록	이 병 권	박 찬 범
		최 상 철	박 찬 범	박 근 범
		이 경 용
						이병권 (1호차)
계	60	15	13	15	14	3
작 업 반 (13명)		1반(4명), 2반(4명), 3반(5명) 순번제로 운영 ※ 1단계 1개반, 2단계 2개반, 3단계 3개반

단계별 근무일정

일자별 근무조(전직원)
1 조			2 조			3 조			4 조
월별	근무일자		월별	근무일자		월별	근무일자		월별	근무일자
5	15, 19, 23, 27, 31		5	16, 20, 24, 28		5	17, 21, 25, 29		5	18, 22, 26, 30
6	4, 8, 12, 16, 20 24, 28,		6	1, 5, 9, 13, 17 21, 25, 29		6	2, 6, 10, 14, 18 22, 26, 30		6	3, 7, 11, 15, 19 23, 27
7	2, 6, 10, 14, 18 22, 26, 30		7	3, 7, 11, 15, 19 23, 27, 31		7	4, 8, 12, 16, 20 24, 28,		7	1, 5, 9, 13, 17 21, 25, 29,
8	3, 7, 11, 15, 19 23, 27, 31		8	4, 8, 12, 16, 20 24, 28		8	1, 5, 9, 13, 17 21, 25, 29		8	2, 6, 10, 14, 18 22, 26, 30
9	4, 8, 12, 16, 20 24, 28		9	1, 5, 9, 13, 17 21, 25, 29		9	2, 6, 10, 14, 18 22, 26, 30		9	3, 7, 11, 15, 19 23, 27
10	2, 6, 10, 14		10	3, 7, 11, 15		10	4, 8, 12		10	1, 5, 9, 13,

○ 평상시 강우(보강)일 경우 시설보수과, 수방담당직원(이광신, 김영원)이 근무

○ 일요일, 공휴일은 09:00 이전에 비상 소집되어 18:00까지 해제되지 않고 상황이 계속될 경우, 다음 근무조와 교대 근무

- 단, 평일 새벽 06시 이후 비상 근무자는 정상 근무

도로시설물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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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일 : 2014년   9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 내역

시설물명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내용	비 고

공사장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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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검 일 : 2014년   9월    일

점 검 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공사장명 :

점검 내역

중점점검사항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내용
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적정여부 2. 주민불편 사항 방치 및 미조치 3. 공사장 주변 자재방치 및 현장 정리상태등 4. 기타

Ⅴ		공직기강 확립분야

□ 출근․복무관리 철저

○ 출근실태 및 휴가․연가․병가 등 적정 처리

○ 승용차 요일제 참여 등

○ 전회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 무단 결근․이석, 근무시간 중 경조사 참석 금지

○ 출장을 빙자한 사적용무 외출 금지

□ 당직․보안관리 실태 등 철저

○ 당직근무 실태

․경비실 정위치 근무 및 정문출입 시 신분확인 철저

․당직명령부와 근무자 일치여부

․근무자의 명찰패용 및 복장․근무자세 등

․근무자의 수면 또는 근무자의 음주, 바둑 등 유기행위 금지

․당숙직 연동 메뉴얼 비치 및 숙지여부

○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보안관리 실태

․현관문, 창문, 캐비넷, 책상 등 잠금 상태

․도면, 계획서 등 중요서류 방치여부

․보안점검 이행 및 결재 여부(비치된 보안점검부 확인)

․캐비넷 문서보관책임자 정비여부 및 실내 소등 상태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부팅시 패스워드 설치 여부 등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방화시스템 정상작동 여부

․주요시설물 및 위험시설물 등 정기순찰 강화

․커피포트 등 각종전열기 전원차단 철저

○ 기타 사항

․집중근무시간 근무 실태

․관용차량 관리 실태

․에너지절약(절전 및 자원재활용 등) 실천 철저

․승용차 요일제 참여 및 준수 철저 등

□ 공직기강 특별교육

○ 교육일시

- 2014. 8. 26(화) 16:00 ~ 18:00

○ 교육장소 : 회의실

○ 교 육 자 : 소  장

○ 교육대상 : 사업소 전 직원

○ 교육내용

▹ 인사치례성 금품 및 상품권 등 수수행위 엄금

▹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의 불편 최소화

▹ 시설물․공사장의 안전관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 철저

▹ 자체 소방안전점검 실시

▹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한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과 서울시공무     원 행동강령 [붙임1]

붙임 1

- [ 교 육 자 료 ]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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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의무사항

□ 성실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시민전체의 봉사자로써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05.20)

□ 복종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2 (근무기강확립) (본조개정 1984.07.02)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3"

[대민관계] :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품의는 공손하게, 안내는 친절히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경제 부담 없도록 처리한다. 시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시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시민의 편에서 일한다.

[대내관계] :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 친절·공정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3 (친절․공정) (신설 1972.10.16)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 공정하고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1972.10.16)

□ 비밀엄수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18>

□ 청렴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에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부패방지법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조의4 (근검․절약) (본조신설 1984.07.02)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 품위유지의 의무 :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대 금지사항

□ 직장이탈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① 공무원은 소속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4.20>

□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6조

①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6.4.30, 1978.12.6>

□ 정치운동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 공무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집단행위의 금지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된 자가 조합업무에 전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1973.3.12]

※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법」 제8조 및 「공무원행동강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공무원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준수하여야 할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업무숙지의 의무,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인지된 부정행위신고 및 보고의무 등에 대한 행동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및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 공무원”이라 함은 「공무원행동강령」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부서 및 단위기관을 말한다.

가. 본청：실·국·본부와 이에 준하는 부서 및 기술심사담당관

나. 시의회사무처

다.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직속기관·사업소. 다만, 4급 이하 사업소는 직 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국에 포함한다.

3.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함은 각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교육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말한다.

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

나. 행동강령책임관：당해 소속기관의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4급 공무원. 다만, 기술심사담당관 등 4급 공무원이 없는 직속 기관은 공무원 복무업무를 총괄하는 5급 공무원이 된다.

4. “선물”이라 함은 대가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특별시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속기관별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 제정·시행)

각 소속 기관장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자체 행동강령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

①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시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시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등에 대한 처리)

①공무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알선 또는 청탁(이하 “지시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을 한 자가 상급자일 경우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명 후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명절차 없이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또는 상담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소속 기관장은 관련 상급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등에 따르지 아니한 공무원이 원할 경우 희망부서 전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직위 또는 소속기관의 명칭을 이용하여 자신의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공개되지 않아야 할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금전의 차용금지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공용물의 사적사용 등)

①공무원은 관용 차량 등 공용물과 시 예산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과 관련하여 소속 부서 직원 이외의 자에 대한 경조사비 지출시는 업무와의 관련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의 승인 없이 사무실내에 개인 장비를 반입·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전·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배우자(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

3. 질병·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5.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등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금품 또는 제1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2항의 기준을 초과한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 또는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된 금품등의 수수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또는 포상 등의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업무숙지의 의무

제12조(업무 전문성 등)

①공무원은 자기에게 부여된 업무에 대한 관련 법령 및 처리절차 숙지 등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창의적인 자세로 이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소속 기관장 및 상급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유지

제13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해관계로부터 엄격한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견상으로도 독립성에 의심이 가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②공무원은 본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당해 공무원이 그 직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직무와 관련된 겸직의 제한)

공무원은 단체의 설립 목적, 구성원 등이 본인의 수행 업무와 연관될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는 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공무원이 대가를 받는 강의·토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에 참석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07.30)

1. 외부강의등 참석일 현재 또는 최근 3년 이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사설학원, 대학, 그 밖에 직무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외부 강의는 강의 내용 ·대상·대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강의심의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07.30)

2. 제1호에서 규정한 외부강의심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경영기획실장, 감사관, 행정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 하며 세부운영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07.07.30)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교육훈련기관에서 하는 강의,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임직원 및 자치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 및 시정홍보를 위한 외부강의는 강의횟수·시간 및 대가의 규모에 관계없이 매 강의 개시 3일전까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은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가. 4급 이하 직원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 (신설 2007.07.30)

나. 3급 이상 공무원은 행동강령총책임관(감사관)에게 신고 (신설 2007.07.30)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방송을 통한 통지

②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자체 정관·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제6장 인지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및 보고 의무

제17조(부정 행위의 신고 등)

①공무원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 당해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공직자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신고에 앞서 당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 등은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시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서울특별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 또는 전보, 승진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사법기관으로부터 내사 또는 구금이 되었을 경우에는 본인 또는 부서장은 지체 없이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위반자 조치

제18조(징계 등)

①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 및 이 규칙에 의한 소속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시행 지침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의하여 징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관련하여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이 자진 신고 시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분 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19조(교육)

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이 신규 임용되거나 전입한 때에는 인사명령 즉시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은 전 교육 과정에 행동강령에 대한 소양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금품등의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익명 또는 가명 등으로 제공되어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등은 사회복지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세입조치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관련사실 통보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행동강령책임관의 임무)

①행동강령총책임관은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상담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통할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해 이 규칙의 교육 및 준수여부의 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및 상담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행동강령 추진 실적을 반기(6월, 12월)가 종료되는 익월 15일까지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6.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4.2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소속 기관별 행동강령 시행 지침 제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세부 지침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③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이 규칙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 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07.30)

이 규칙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