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3194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김동철		안준수	08/18 김용학
협조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도시 서울

『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 』

소방방재청 방문 회의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	-	-

2014. 8

도시안전실

(하천관리과)

-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 추진관련 -

소방방재청 방문 회의결과 보고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부처인 소방방재청 방문, 회의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4. 8. 14. (목) 10:00~14:00

○ 장 소 :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 회의실

○ 회의 참석자

- 방재청 : 재해경감과장, 담당팀장 전상률, 담당자 김성경

- 서울시 : 시설 6급 김동철, 시설 7급 권혁정

- 용산구 : 시설 6급 박창수

Ⅱ		회의결과(요약)

○ 그간 사업 추진현황, 민원발생에 따른 경과사항 및 민원해소 등 조치사항과 향후, 2014년 예산 집행계획 및 사고이월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함.

○ 소방방재청에서는

- 용산구 한강로 방재시설 확충사업도 2014년 예산을 회계연도 폐쇄전에 전액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 사고이월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 책임을 물어 2015년 예산 책정이 곤란함을 의견제시함.

- 다만, 국회를 통해 책정되는 경우, 방재청에서는 별도 이견을 달지 않겠음을 답변함.

Ⅲ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 2014년 예산에 대해 공정별 상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 최대집행 가능금액을 재산정하여 사고이월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 소방방재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필요시 국회 방문, 사업의 필요성 설명 등 2015년 국비예산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