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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남구 역삼로 136 3층 신명빌딩 청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임준호 귀하(아일랜드 대표 김용재)
(경유)
제목	부상화장실 제조설치 특허침해건 회신

1.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는 2014년 한강공원 부상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한 공개입찰절차를 통해 추진중인 「부상화장실」이 귀사의 특허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침해의 금지를 요청한다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는바, 이에 대한 우리 본부의견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귀하가 주장하고 있는 「부력기능을 가진 시설물」이 귀사의 전용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귀사의 특허등록이전에 한강공원에 부상화장실을 비롯하여 많은 부상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기존 설치된 부상시설을 운영한 결과 한강둔치 침수시 시설물을 대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상화장실 설치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나. 또한 귀하께서 주장하는 부력기능은 바다, 강 등 저지대 침수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유사한 특허기능은 여러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 따라서 금번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한강공원 부상형화장실 설치 사업은 특정업체의 특허권에 국한되지 않도록 일반화하여 설계하였으며, 본 사업을 원할히 추진할 수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로 선정되었는 바, 설치업체로 하여금 업체간 특허권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윤석경		환경과장	이철범		운영부장	08/18 조원준
협조자
시행	환경과-5948	(		)	접수		(		)
우	133-110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