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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상하수도 요금 세대분할 신청서식 일부 변경 시행 통보

1. 요금제도과 –6937(2014.8.18.)호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ㆍ시행으로 법률 근거없이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 수집ㆍ이용을 금지하는 법률조항이 신설되어 상하수도 요금 민원처리를 위한 세대분할 민원신청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변경 시행하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주요 내용

○민원서식(고객지원시스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항목 신설

○ 민원(사이버, 전화)신청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현 행		변 경
	⇛
○신청인 및 거주 세대주에 대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확인 후 처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최 소한의 필수요건인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후 처리 ○개인정보 수집 미동의시 - 동주민센터 신고 또는 거주 사실 확인서류 사업소 제출 후 처리

⇒ 민원인에 대한 추가서류 요청없이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의 주민등록 요약         DB 이용하여 민원처리

나. 새올행정정보시스템 확인 불분명시 해당동 주민센터 의뢰하여 거주세대         확인후 세대분할 업무 처리

다. 시행일 : 고객지원시스템 신청서식 보완후(10일정도 소요)

붙  임 : 세대분할 신청서식 일부 보완 계획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서 울 특 별 시 장(시민봉사담당관)
주무관	정재연		요금제도과장	08/18 박병만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6961	(		)	접수		(		)
우	156-8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
전화	3146-4502	/전송	3146-4539	/	cjy377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