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716
결재일자	2014.8.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지원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용덕	박영석	한병용	한규상		전결 08/18 진희선
협 조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2014년 8월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자체 학술용역 심의 예정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건축기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시행계획

지역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법정 계획이므로, 지난 2011년 수립된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2016년에 새로이 수립되어야 하기에 우리시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용역을 시행코자 함.

Ⅰ		관련 근거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 시·도지사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이하 생략)

Ⅱ		추진 배경

□ 조직담당관-8608(2014.7.25.)호 ‘15년 학술용역 예산편성을 위한 정기 및 ’14년 9월 수시 학술용역심의회 심의안건 제출 안내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할 법정 계획

□ 도시 & 건축 행정의 패러다임의 전환 대비 및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의 가치 구현

Ⅲ		용역 개요

□ 용 역 명 :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5. 3 ~ 2015.12(착수일로부터 10개월)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301백만원

Ⅳ		주요 연구과제

□ 종합적인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관리계획을 아우르는 최상위 개념의 ‘생명력 있는 도시’ 비젼 제시

- 글로벌 경쟁에서 서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콘텐츠 포함

-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 각 호의 사항

-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에서 광역건축기본계획으로 이행(수행)하도록 정하는 사항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 도출

□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시 & 건축 공간환경(디자인) 향상방안 제시

□ 초고층건축물 건립을 위한 도시(경관)관리계획 또는 공간체계 분석 및 입지, 모델 등 바람직한 방안 제시

□ 건축문화 진흥 및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기반 구축방안 제시

□ 건축적 자산보호와 현존 건축물의 가치 유지․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건축적 자산으로서의 근대․현대 건축물 및 공간환경 현황

□ 건축물의 생성부터 철거 소멸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건축의 품격과 성능향상 방안 제시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바람직한 리모델링 방안 제시

□ 건축의 공공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프로그램 제시

□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제도․법제 개선 요소 발굴 및 대안 제시

Ⅴ		향후 추진일정

□ ‘14. 8.18~ 8.21 : 자체 학술용역 심의 개최 및 결과보고

□ ‘14. 8.22 : 학술용역 심사 의뢰(조직담당관)

□ ‘15. 2월 : 용역발주

□ ‘15. 3월~‘15.12월 : 용역 계약체결 및 시행

□ ‘15.12월 : 용역 준공

□ ‘16. 1월 : 공청회 및 주민공람

□ ‘16. 2월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및 서울시 건축정책위원회 심의

□ ‘16. 3월 : 국토교통부 보고 및 서울시 건축기본계획 고시

Ⅵ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예산구분	사 업 내 용	소요예산
	계	301
연구개발비	「2016-202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301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학술용역 추진 절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