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281
결재일자	2014.8.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기후변화정책관		기후환경본부장
장석권	박숙희	권민	윤영철		08/08 代윤영철
협 조

2014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계획

2014.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태양광 설치 시민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미니태양광 기업참여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공동 추진사업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계획

시민 햇빛발전소 참여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소규모태양광 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신청서식,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시민편의를 제고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 2014 미니태양광 보급지원계획(녹색에너지과-제9281호. 2014.5.12.)

□ 추진현황

○ ’14. 5.15 : 미니태양광 설치 수요조사 및 시범기업 참여 공고

- 5개 기업 6개 제품 선정(2014.6.9)

한솔테크닉스(주) 260W, ㈜제이에스피브이 255W, ㈜마이크로발전소 200W․210W, ㈜신성솔라에너지 250W, 이앤에이치(주) 255W : 상세내역 <붙임1>

○ ‘14. 5월~현재(8.7) : 지원사업 신청가구 3,914개소

- 공동주택 3,627가구, 단독주택 287가구 신청

※ 10개가구 이상 공동신청 현황 : 30단지, 535가구

□ 계획변경 공고사유

○ 기 공고시 참여업체선정, 시민참여조사, 참여신청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이 신청절차 등 필수사항에 대한 이해가 어려움

- 업체 선정 및 수요조사에 대한 절차가 완료되어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신청방법 및 절차를 명확하게 재공고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 신청 서식이 복잡하여 시민 불편 초래 및 자치구 등 행정기관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의견

- 신청서류 및 지원사업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참여 확대하고 행정효율성 제고

○ 신청 가구수 미달에 따라 재공고를 통해 목표(8,000가구)달성 추진필요

2		주요 변경사항

□ 신청기한 연장 및 지원사업내용 명확화

○ 참여업체선정이 완료됨에 따라 시민에게 지원사업 내용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는 내용으로 간소화하여 재공고함으로써 시민이해 제고

○ 신청기한 연장 : ~6. 13 → 8,000가구 신청 완료시까지

□ 신청서식 변경

○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기업에서 제출하는 서류가 과다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신청서식 통합 및 간소화

- 기존 신청서식 9종 → 신청서식 4종으로 축소(필수사항 통합 기재)

‣ 시민 - 지원신청서 1부, 기업 - 보조금신청서 등 3종

○ 기업의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서류 제출의무 삭제

- 하자이행보증보험은 건축, 시설 설비의 경우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미니태양광의 경우 간단한 설치(에어컨 실외기와 유사)를 통해 사용이 가능하므로 동 내용 삭제

‣업체에서 제공하는 5년간의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여 관리

□ 지원설비 안내

○ 가구별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 5년간 무상하자보수(기업자체보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 보조금 지급절차 변경

○ 각 가구주 지급 → 가구주 설치확인․동의후 참여업체 지급

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설치완료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자치구 제출(시민)	➜	·시민이 선택한 제품 해당 기업이 가정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규격 등 검토하고 설치계획 안내(참여기업)	➜	· 제품 설치 후 시민부담금 지급(시민) · 설치확인서 및 보조금신청 제반서류 자치구 제출 (참여기업 → 자치구)	➜	· 제출서류 검토하여 참여업체에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참여기업)

3		지원사업 재공고계획

○ 공 고 일 : 2014. 8. 11(월)

○ 공고내용 : 붙임 1

○ 신청방법 : 자치구 공고(안내) 후 해당 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FAX 또는 인터넷(이메일 포함) 등 접수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개요

▪보급규모 : 8,000가구(소요예산 24억원)

▪제품규격 : 모듈 200~260W, 패널 2개 이상

▪지원내용 : 가구당 30만원 보조(50%이내)

- 5년간 무상 A/S 및 사후점검 이행

▪경 제 성 : 투자비 회수 3~7년 소요(최소 30개월)

- 전기 생산량 : 292kWh/년(900리터 양문형냉장고 1년 소비량)

○ 행정사항

- 보조금 지급은 제품설치이후 가구주 확인을 거쳐 월별 또는 일괄 지급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 기준 적합여부 확인

- 자치구 보조금 지급현황 市에 통보

붙임 :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공고 1부.

[붙임 1]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4 -     호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참여가구 모집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4년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니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자치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대상

○ 서울지역 공동주택 거주자 선착순 8,000가구

- 미니태양광 효율을 위해 남향 베란다 가정 우선선정(신청 후 전문업체와 상담가능)

-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에서 공동신청 또는 일반 개인 신청 가능

- 에코마일리지 가입자의 경우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

2. 지원설비

○ 가구별 미니태양광 설비 1세트

- 태양광 모듈, 마이크로 인버터, 모니터링 장치, 모듈 난간 거치대 등

- 공인 성능검사기관 또는 설비인증기관 검사(인증)결과 적합한 제품

- 5년간 무상하자보수(기업자체보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제품

3. 설치가격

○ 미니태양광 200W~260W / 650,000원~680,000원

- 참여 5개기업 6개제품 모델 및 가격 확인(첨부1 참고)

4. 지원금액 : 가구당 설치비 30만원 보조(설치비의 50% 이내)

5. 미니태양광 보급 일정

참여신청서 제출		기업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설치완료 및 보조금신청		보조금 지급
· 신청서 자치구 제출(시민)	➜	·시민이 선택한 제품 해당 기업이 가정 방문하여 현장여건 및 규격 등 검토하고 설치계획 안내(참여기업)	➜	· 제품 설치 후 시민부담금 지급(시민) · 설치확인서 및 보조금신청 제반서류 자치구 제출 (참여기업 → 자치구)	➜	· 제출서류 검토하여 참여업체에 보조금 지급 (자치구 → 참여기업)

6. 미니태양광 설치 및 보조금 지급

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

○ 접수일정 : ‘14. 8.15(기존 신청자 포함) ~ 예산소진시까지

○ 접 수 처 : 해당 자치구 에너지관련 부서

○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제1호 서식)

나.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보조금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① 표준설치계약서(제2호 서식) ② 보조금신청서(제2-1호 서식)   ③ 설치 확인서(제2-2호 서식) ④ 미니태양광 설치 준공사진(결과보고)

○ 제출자 : 지원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한 미니태양광 참여기업 사업자

7. 신청방법

○ 해당구청(동 주민센터) 방문, FAX 또는 인터넷(이메일 포함), 참여기업 등을 통하여 신청

8. 주의사항

○ 신청가구는 자부담(35~38만원) 부분을 참여기업에 납부하고 제품을 설치하며, 보조금 수령을 위한 신청 등 절차는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에서 대행함(시민편의 제공)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소유주는 설치 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기업이 설치완료 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 수리 보증을 확인(업체 보증서 발행)하고,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함.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서울시(해당 자치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

○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로 귀속됨

○ 지원규모, 설치가격 및 비율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함

○ 아파트 단지 단위 30가구 이상 참여시 우선 선정 지원

○ 선착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마감

9.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인이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

(☎2133-3553~7) 및 자치구 에너지담당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첨부  : 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제품현황 1부.

2.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3.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서식(제1~2호) 각 1부.  끝.

(첨부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제품현황

순 번		1	2	3-1
업 체 명		한솔테크닉스(주)	㈜제이에스피브이	㈜마이크로발전소
대 표 자		이 상 용	이 정 현	이 기 관
소 재 지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한삼로 55	충남 아산시 둔포면 이화서길 73-27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1 두빌빌딩 704호
대표전화		043-530-8010	041-549-0600	02-376-8682
담 당 자 핸 드 폰		한 상 종 *************	나 진 복 *************	이 재 욱 *************
모듈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제이에스피브이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Sinski(OEM생산)
	용 량	260W(130W×2개)	255W(85W×3개)	200W(50W×4개)
	규 격	1.3×0.7m×2개	1.2×0.5m×3개	1.0×0.3m×4개
인버터	제조사	한솔테크닉스(주)	이앤에이치(주)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Lead Solar(OEM생산)
	용 량	250W	300W	250W
모니터링 장 치		㈜서준전기	㈜서준전기	㈜다원디엔에스
모듈난간 거치대		한솔테크닉스(주)	이창쏠라	㈜마이크로발전소
설치가격		68만원	65만원	65만원
순 번		3-2	4	5
업 체 명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앤에이치(주)
대 표 자		이 기 관	이 완 근	박 대 전
소 재 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191 두빌빌딩 704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서울시 성동구 성수이로7길 27
대표전화		02-376-8682	031-788-9305	02-323-3385
담 당 자 핸 드 폰		이 재 욱 *************	최 시 영 *************	박 대 권 *************
모듈	제조사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Sinski(OEM생산)	㈜신성솔라에너지	㈜제이에스피브이
	용 량	210W(42W×5개)	210W(105W×2개)	255W(85W×3개)
	규 격	1.0×0.3m×5개	1.0×0.67m×2개	1.2×0.5m×3개
인버터	제조사	㈜마이크로발전소 중국 Lead Solar(OEM생산)	스위스 ABB	이앤에이치(주)
	용 량	250W	250W	300W
모니터링 장 치		㈜다원디엔에스	㈜다원디엔에스	㈜서준전기
모듈난간 거치대		㈜마이크로발전소	㈜신성솔라에너지	이창쏠라
설치가격		65만원	65만원	68만원

(첨부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담당자 현황

자치단체명	부 서 명	담당자	전 화 번 호	비 고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김동호	2133-3568	kimdh63@seoul.go.kr
종로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도태용	2148-2475	dtyong@mail.jongno.go.kr
중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김향미	3396-5634	99hyang@junggu.seoul.kr
용산구	도시관리국 환경과	김민원	2199-7654	hsmink@yongsan.go.kr
성동구	주민생활국 맑은환경과	이종원	2286-6358	200907153@sd.go.kr
광진구	복지환경국 환경과	윤희태	450-7334	hongda@gwangjin.go.kr
동대문구	복지환경국 맑은환경과	반준이	2127-4653	jway2@ddm.go.kr
중랑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신수한	2094-2452	sshan@jn.go.kr
성북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방진달	920-3613	bigbang@sb.go.kr
강북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이은준	901-6468	jun69040@gangbuk.go.kr
도봉구	도시관리국 주택과	문정식	2091-3522	mmjjkkss@dobong.go.kr
노원구	교통환경국 녹색환경과	신호재	2116-3215	hojae33@nowon.go.kr
은평구	도시환경국 맑은도시과	양호섭	351-7644	yanghos@ep.go.kr
서대문구	환경도시국 환경과	이수미	330-8741	jeje90@sdm.go.kr
마포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김경일	3153-9283	ksj2986@mapo.go.kr
양천구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양희석	2620-4874	heesuk@yangcheon.go.kr
강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황기오	2600-4043	kio8105@gangseo.seoul.kr
구로구	생활복지국 환경과	김덕길	860-2996	dgk0410@guro.go.kr
금천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곽윤석	2627-1529	hiro3301@geumcheon.go.kr
영등포구	복지국 환경과	안광순	2670-3448	driver@ydp.go.kr
동작구	주민생활복지국 환경과	최승백	820-9850	choisbe@dongjak.go.kr
관악구	복지환경국 녹색환경과	최현범	879-6291	mykkof12@ga.go.kr
서초구	기획경영국 기업환경과	김승호	2155-6456	2009023892@seocho.go.kr
강남구	도시환경국 환경과	성기학	3423-6235	sgh6359@gangnam.go.kr
송파구	경제환경국 맑은환경과	권진식	2147-3266	kwonft@songpa.go.kr
강동구	주민생활지원국 맑은환경과	한영호	3425-5944	garam0505@gangdong.go.kr

<서식1>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신청서
설비설치 대표자 (가구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E-mail
신청분야		미니태양광		선호제품 (1번~5번 중 선택)
* 설치업체의 현장 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설치 제품을 변경할 수 있음. 단, 신청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 설치가능.
설치장소 및 집평수(평 또는 ㎥)
설치기간		2014. . . ~ 2014. . . (공사 예정기간을 정확히 기재)
예상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			자치구 보조				자부담
			30만원
위와 같이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고자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에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설치계약서 등 기타 첨부서류는 설치완료 후 기업에서 작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

	서울시 지원 미니태양광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갑)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F A X
		(을)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F A X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비타입		고정식					설치용량			kW 가구
		공사명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사업비 총액 : 일금￦ 원
		설치장소주소									설치자 자부담금 : 일금￦ 원
		설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총액 : 일금￦ 원
		계약금액		일금￦ 천원
	본 문 조 항	제1조 ①(갑)은 필요한 경우 (갑)의 부담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갑)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③(갑)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 지원결정이 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을)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갑)은 (을)이 설치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을)의 공사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을)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상기의 통장으로 입급하여야 한다. ②(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계약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을)은 (갑)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급 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갑)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3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4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해당 구청장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갑)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약사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을)은 공사종료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②(갑)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무상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의 사업 승인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14 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기 업 명) (직인)

<서식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사업기간		2014. . . ~ 2014. . .
설치용량		미니태양광 kW 가구, kW 가구
공 사 비 (단위 : 원)		총공사비	시 보조금			기타재원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참여기업 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참여기업이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 제품 설치비(총 공사비) 중 보조금을 선공제받고 그 차액(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였음을 확인함. 2014 년 월 일 신청인 (인) 참여기업 (인) ○ ○ ○ 구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태양광설비 해당월 준공사진(설치 전․후) 2. 설치 확인서

<서식2-1>

<서식2-2>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설치 확인서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참여자(소비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ㅇ 참여기업은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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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소비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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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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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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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비자는 설치확인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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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전력사용량에 따른 ’미니태양광 수행제품 회수기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미니태양광 설치 적정 용량을 확인함

<미니태양광 수행제품 회수기간 조사결과>

용량 (전기사용량)		평균 시설비용 회수기간 (보조금 30만원)	비 고
200W급	300~399 kWh	154개월	9대, 아파트 발코니 난간거치형
	400~499 kWh	104개월
	500 이상 kWh	61개월
250W급	300~399 kWh	76개월	22대, 다세대․단독주택 옥상거치형
	400~499 kWh	51개월
	500 이상 kWh	3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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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하는 장소에 설치되었고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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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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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