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보고(**소방설비공사)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3059(2013.11.11.)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경고) 통지(**소방)”

나. 남양주소방서 재난안전과-15289(2014.7.28.)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통보(**소방설비공사)”

다. 예방과-8683(2014.7.29.)호 “소방시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따른 청문 실시 계획(**소방)”

라. 예방과-8696(2014.7.30.)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 청문 및 의견제출 안내통지”

마.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제35조 “청문조서”“청문주재자의 의견서”“청문의 종결”

2. 위와 관련 소방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2차 행정처분(영업정지 3개월)에 앞서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청문 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청문일시 : 2014. 8. 14.(목) 09:30

나. 장    소 : 서대문소방서 3층 소회의실

다. 주 재 자 : 예방팀장 정재룡

라. 청문대상

상호	업종 (등록번호)	대표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적용법규
**소방 설비공사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제서대문2006-4호	박**	소방시설 착공신고 전(前) 시공	소 방 시 설 공 사 업 법 제13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별표1]개별기준 타목

마. 공개여부 : 비공개

바. 청문결과 : 청문대상자 불참석,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 종료

사. 향후초지 :

1) 세창소방설비공사에 청문조서 열람안내(2014.8.18.~8.21.)

2) 청문조서 열람기간 종료후 영업정지 3개월 조치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끝.

담당자	신정수		위험물안전팀장	代정재룡		예방과장	강신철		소방서장	08/14 김시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9342	(		)	접수		(		)
우	120-82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연희동 76-12)	/
전화	02-3144-1198	/전송	02-3141-9819	/	rhksdkrdl@seoul.go.kr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