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조사담당관-11994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감사담당관,기획담당관

조사관	조사총괄팀장	조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조정훈	박영준	임동국	08/14 송병춘
협 조
	윤리사무팀장			이태영

제 목	이찬열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6번, 이찬열 의원, 국토교통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 616번】

서울시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감리회사 취직 문제관련

1) 퇴직공무원 용역업체 재취업 관련 개선안

2) 서울시에서 마련한 취업제한 법규

우리시에서는「공직사회 혁신대책」(‘14.8.6)을 발표하여 퇴직공무원 재취업 등에 따른 관피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현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관해서 공직자윤리법 제4장(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 등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에   따른 부패 발생을 막기위해 아래와 같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했던 퇴직공무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심사 결과를 시 홈 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퇴직공무원들이 퇴직이후 명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울시 퇴직공직자 행동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또한 우리시에서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퇴직공직자의 ‘관피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퇴직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 취업금지’등의 내용을 포함한「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중에 있습니다.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담당사무관	박 영 준
			이 태 영
	☎ 2133-3083	담당자	조 정 훈
	작 성 일 : 20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