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장애인복지정책과-1138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결재
이춘우	윤재삼	代하영태	08/14 강종필
협 조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이종혁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83번, 이완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완영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583번

○ 요구목록 : 최근1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법적근거, 위반여부

□ 최근1년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2013.1.1.~12.31)

○ 상품별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천원)

연번	상품명	계	서 울 시				자치구
			소계	본청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계	26,718,530	13,453,898	1,686,625	2,896,607	8,870,666	13,264,632
1	사무용양식	159,081	68,841	12,084	19,994	36,763	90,240
2	사무용지류	3,188,017	1,391,317	344,969	505,562	540,786	1,796,700
3	화장용종이류	2,127,066	1,144,461	49,502	464,431	630,528	982,605
4	칫솔	6,298	5,150	1,500	2,855	795	1,148
5	장갑 및 피복부속물	371,844	237,072	602	66,112	170,358	134,772
6	포대	31,977	22,380	39	5,585	16,756	9,597
7	피복류	3,110,870	3,088,963	15,258	44,072	3,029,633	21,907
8	가구류	828,470	824,652	4,809	29,438	790,405	3,818
9	전자정보장비	390,346	261,059	3,495	51,178	206,386	129,287
10	사무용소모품	899,241	493,248	39,057	196,911	257,280	405,993
11	서적및그밖의 잡종인쇄물	5,426,349	4,098,506	1,067,412	741,589	2,289,505	1,327,843
12	현수막	219,062	96,386	11,104	2,751	82,531	122,676
13	종이컵	121,393	49,199	13,929	7,221	28,049	72,194
14	신발류	61,653	37,064	55	32,578	4,431	24,589
15	식료품	105,340	81,984	10,044	40,688	31,252	23,356
16	화훼 및 농산물	231,058	207,974	20	103,205	104,749	23,084
17	기타생산품*	9,067,800	1,127,370	31,595	575,065	520,710	7,940,430
18	일반용역	372,665	218,272	81,151	7,372	129,749	154,393

*기타생산품 : 배전반, 비누․세제, 쓰레기봉투, 조명등, 안전표지판, 각종 액세서리 등

※ 보건복지부 지침의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실적 품목분류에 따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적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 특별법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동법 시행령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위반여부

○ 201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 1.12% (구매율 100분의 1 충족)

(단위 : 천원, %)

총구매액(A)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구매비율 (B/A×100)
	계(B)	서울시	자치구
2,384,371,575	26,718,530	13,453,898	13,264,632	1.12%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이종혁
	☎2133-7467	담당자	이춘우
	작 성 일 : 2014.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