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법인 길도 노정윤 변호사 귀하(서초구 법원로 2길 15, 401호)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귀 법무법인 길도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2. 중랑구 신내동 138-1번지 일대의 봉화산근린공원 보상과 관련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민원사항별 회신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민원토지(봉화산근린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내용은?

→ 봉화산근린공원은 1단계 및 2단계로 되어 있음.(해당시보 따로붙임)

나. 상기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보고한 민원토지의 단계별집행계획의 내용은?

→ 봉화산근린공원의 단계별집행계획은 1단계 및 2단계로 보고(시의회보고 사항 따로붙임)

다. 소유자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물이 설치된 민원토지의 보상계획은?

→ 서울시에서는 매년 재정 범위 내에서 소송결과 등에 의해 불가피한 곳, 법적매수청구토지(대지) 등의 우선순위로 보상하고 있으나, 시 재정상 민원토지의 보상은 시일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라. 민원토지에 대한 중랑구 및 서울시의 2013년 및 2014년 조치내용은?

→ 중랑구에서는 민원토지에 대한 보상예산 요청하였으나, 해당필지의 상당부분이 임야로서 재정형편 등 여건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따로붙임 : 1. 봉화산근린공원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1부.

2. 봉화산근린공원 단게별집행계획 의회보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순			생활공원팀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08/14 오순환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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