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6764
결재일자	2014.8.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광역교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영준		代최연호	천정욱	代천정욱	08/14 김경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616번, 이찬열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찬열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요구번호 616번

7.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방안관련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

○ ’14. 1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개정 및 ’14. 5월「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부담금 상향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기대효과

- 2020년이 이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액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체는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적에 따라 차등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건물주는 부담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고, 백화점, 쇼핑센터 등 교통유발이 큰 대형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노병춘
	☎2133-2238	주무관	김영준
	작 성 일 : 2014.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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