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직담당관-9482
결재일자	2014.8.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노정	代이원강	주용태		08/13 류경기
협 조	계약심사단장		이정진
	민간위탁관리팀장		송준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일부개정계획

2014. 8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민간위탁 수탁기관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일 부 개 정 계 획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 수립으로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Ⅰ		개정 배경

□ 민간위탁 제도개선계획 및 조례·규칙 개정사항 반영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시의회 동의 순서 변경,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신규 실시 등 제도개선계획 및 조례·규칙 개정사항 반영

	추 진 경 과
◈「민간위탁 종합개선계획」수립 : ’14.3.11. (시장방침 제54호) ◈「민간위탁 조례」개정 : ’14.5.14. 공포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개정 : ’14.7.31. 공포 ※ 개정 조례 및 시행규칙 시행 : ’14.8.15.

□ 민간위탁 협약개선 가이드라인을 관리지침으로 통합

❍ 현재 관리지침과 별도로 운영 중인 협약개선 가이드라인 및 표준 위·수탁 협약서를 관리지침으로 통합하여 관리효율성 제고

※ 관리지침(’12.3월 개정), 가이드라인 및 표준협약서(’12.11월 수립)

Ⅱ		주요 개정내용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 명확화

❍ 용역, 사용수익허가 등 유사개념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개념적 특성 및 대상사무 기준을 마련

※ 공공위탁의 경우, 출연기관 고유사무와 위탁사무 구분 기준 포함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신규 마련

❍ 민간위탁 사무 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공공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마련

- 공공성 : 서비스 중요성, 서비스 수혜대상 범위, 서비스 공급 지속성 등

- 효율성 : 민간의 전문성 활용가능성, 경제적 효율성 달성가능성 등

민간위탁 심의 및 시의회 동의 순서 변경사항 반영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 내실화를 위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이후 시의회 동의·보고를 거치도록 순서를 변경

	- 현 행 -					- 개 정 -
	시의회 동의·보고	⇒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민간위탁운영 평가위원회 심의	⇒	시의회 동의·보고

수탁기관 선정기준 신규 마련

❍ 공개모집 및 재계약시 수탁기관 선정 심의기준 마련

- 공개모집 : 정량적 평가항목(수행실적, 인력, 신인도 등),

정성적 평가항목(기술·지식능력, 사업수행계획 등)

- 재 계 약 :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관리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

❍ 사회적경제기업, 고용우수기업 등 우대를 위한 가산점 기준 마련

- 가산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가산점	1.8	0.9	1.8	0.9	0.9
고용우수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중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산점	1.2	1.0	1.5	1.0	0.5

❍ 신생기업 진입장벽 완화

- 5억원 미만의 사무형 위탁은 업무수행실적을 최근 1년 이내로 하고,

※ 그 밖의 위탁사무 : 최근 3년 이내 업무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업무 수행실적도 인정

지도·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신규 마련

❍ 수탁기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종사자 근로여건 및 운영성과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체크리스트 마련

- 회계관리, 복무·급여관리, 시민만족도, 물품·시설관리, 성과달성률 등 점검

종합성과평가 규정 신규 반영

❍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 실시

	- 현 행 -	- 개 정 -
◈ 평가주체	주관부서별 평가	조직담당관 (외부전문기관 위탁 가능)
◈ 평가내용	운영실적 중심 평가	운영성과, 종사자 고용·근로여건 개선,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정조례에 따라 ’15년부터 시행 예정으로 현재 세부평가계획 수립 중

	종합성과평가 대상 및 비용 검토
◈ 평가 대상 :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사무로서 5억원 이상인 사무 ◦ 평가 대상 : 총 348개 중 127개 (’14.6월 기준) - 연평균 평가대상 : 약 40개 (※ 위탁기간 3년 이내 고려) ◦ 평가 시기 : 위탁기간 내 1회(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실시) ◦ 평가 비용 : 40개 × 약 6,000천원 = 연간 약 240,000천원 ◈ 평가 제외대상 :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 및 5억원 미만 사무 ◦ 평가 제외대상수 : 221개 - 별도 평가체계가 있는 사무 : 123개(사회복지시설, 시립병원 등) (5억이상 : 100개, 5억미만 : 23개) - 별도 평가체계가 없는 5억원 미만 사무 : 약 98개(성과점검 시행)

회계감사 규정 신규 반영

❍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무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실시

※ 개정조례에 따라 ’15년부터 회계감사 시행 예정

회계감사 대상 및 비용 검토

◈ 회계감사 대상(10억원 이상) : 191개 사무

연간 총사업비	위탁사무수	회계감사 실시 중인 사무	추가 회계감사 필요사무
10억원 이상	191	150	41

◦ 회계감사 주기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실시

◈ 회계감사 추가 소요비용 : 연간 약 164,000천원

◦ 41개 × 4,000천원(단위사무별) = 약 164,000천원

※ 이미 회계감사를 받고 있는 사무(150개)는 제외하여 산출,

소요예산은 각 부서별 대상사무의 민간위탁금에 반영 추진

그 밖의 민간위탁 운영절차 합리화

❍ 일시적 위탁기간 연장 :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90일 이내 연장 가능

❍ 수의협약 사유서 제출 의무화 :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시 제출

❍ 표준 위·수탁 협약서 보완 : 고용유지 노력, 평가 및 지도·점검 협조 등

※ 재무과(계약심사단) 검토 의견(재무과-37211호, ’14.8.13.) 반영

❍ 민간위탁 운영·관리 세부 기준 및 절차 보완

- 기존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시 신규사무 처리기준, 재위탁 사유 예시,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절차 등

Ⅲ		향후계획

□ 개정 관리지침 배포	: ’14. 8월

□ 조례·규칙·지침 개정내용 교육	: ’14. 8월~

❍ 인재개발원 정기교육	:  ’14.8.26

❍ 실·국별 찾아가는 교육	:  ’14.9월 이후

붙 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