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민원답변)3자녀 어린이집 이용문의

*** 님, 안녕하십니까?

3자녀 어린이집 이용문의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민원내용 잘 받아 보았습니다.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보육의 우선 제공)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 법령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 대상은 보호자의 보육이 실제로 어려운 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부모 등)에 대한 배려와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맞벌이 부부), 소외 계층의 보육 부담 경감(다문화가족)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자녀(연령 제한이　없음)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5세 이하)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입소우선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선입소 대상의 다자녀 가구와 관련, 2012년 이전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만이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였으나, 2012년 8월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영유아(5세 이하) 2자녀 가구이 영유아’도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어린이집 입소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있는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어린이집 입소대기순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번거로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은 신청순위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신청자명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제17조의 2서식)을 작성, 비치하여 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사이트에서 시민님께서 입소대기 신청한 어린이집의 입소대기순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2133-5102으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2012년부터 올 해 말까지 민관연대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280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더욱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서울시의 국공립 확충 계획이 윤혜정 님께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으로 윤혜정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희			보육지원팀장					代이은희					출산육아담당관					08/13 성은희
협조자
시행			출산육아담당관-1622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우편번호 100-744)															/
전화		02-2133-5096						/전송			02-2133-0731					/	shubabin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