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7455
결재일자	2014.8.1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문화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최옥경	정미영	심말숙		08/13 이창학
협 조

북촌 위탁한옥 협약기간 연장(갱신) 추진계획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한 양 도 성 도 감)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북촌 위탁한옥 운영자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물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북촌 위탁한옥 협약기간 연장(갱신) 추진계획

‘14.8.31자로 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되는 북촌 위탁한옥에 대하여 협약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위탁한옥의 운영실태 및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협약기간 연장(갱신)을 추진하고자 함.
		ㅊ
	ㅊ

Ⅰ		연장(갱신) 개요

□ 연장대상 한옥 1개소

위 치	규 모(㎡)		상 호(용도)	운영자	기존 협약기간
	토지	건물
******* ***********	*****	***	******* *******	***	‘11.9.1~‘13.8.31(1차) ‘13.9.1~’14.8.31(2차)

※ 기존 계약기간

- 1차 : 신규 공모에 의거 선정, 최초 2년 계약

- 2차 : 『북촌매입한옥 운영관리 개선계획』(‘12.9.25)에 의거 연장처리(기존 2년⇒변경 3년)

□ 신청내용 : 협약기간 2년 (‘14.9.1~’16.8.31) 연장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동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북촌매입한옥 운영관리 개선 계획』(한옥문화과-8494, ‘12.9.25)

- 최초 사용기간 1년연장 (2년 ⇒ 3년)

- 운영자 신청에 의한 갱신(1회 2년)   ※ 운영기간 총 5년 적용 대상자

※ 협약 만료시점인 ‘16년부터 「북촌위탁한옥 운영관리 개선 계획」 (한양도성도감-6799,

‘14.7.25)에 의거, 운영자 공모하여 10년(5년+5년) 운영 적용

Ⅱ		추진계획

□ 연장(갱신) 추진 절차

① 협약기간 연장 신청			② 협약기간 연장 추진계획 수립		③ 현장점검 및 운영자 면담 실시
(운영자 ⇒ 시)			(한양도성도감)		(시, SH공사)
⑥ 협약체결			⑤ 검토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④ 기간연장의 적정성 검토 - 협약조건 및 운영계획 이행여부 - 시설물 관리 상태 - 사용료 등 체납실태
(시 ⇔ 운영자)			(시 ⇒ 운영자)		(한양도성도감)

□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점검 체크리스트 별첨

❍ 협약조건 이행 여부

- 주 5일, 일 6시간 이상 한옥 개방 여부

- 방문객 편의를 위한 화장실 개방 여부

❍ 운영계획서 의거 운영 및 분기별 운영실적 제출 여부

- 운영계획서(위탁자 공모시 제출) 의거 운영 여부

※ 기존 운영계획서상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수용 또는 필요시 개선요구

- 운영실적 제출 이행 여부 : 분기별

❍ 시설물 관리 상태

-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

‣ 원상변경 여부,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전대 또는 권리 처분 여부,          건물 유지관리 상태 및 파손 여부 등

-『위탁한옥 관리 매뉴얼』(‘14년 하반기 이후)에 의거 점검 실시

❍ 사용료 등 체납 실태 : 사용료, 화재보험료 등 체납 여부

Ⅲ		향후계획

□ 현장점검 및 운영자 면담(시, SH공사)                  : ‘14.8.14

□ 기간연장 신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               : ‘14.8.18

❍ 관련법규 및 우리시의 연장방침에 따라 연장신청 검토

❍ 기간연장 신청에 대하여 우리시의 적정성 점검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결정

□ 검토결과 통보 및 사용료 부과 (시 ⇒ 운영자)        : ‘14.8.20

□ 협약체결 (시 ⇔ 운영자)                           : ‘14.8.28

붙 임 : 1. 북촌한옥 관리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위탁한옥 운영관리 실태점검표 1부.

3. 사용기간 연장(갱신)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