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기금과장)
(경유)
제목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의뢰 관련 법적근거 알림

1. 주택정책과-12855,12856,12858(2014.8.6)호와 관련입니다.

2. 각 호 시행문과 관련된 전산검색 의뢰 관련 법적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재개발임대주택 철거민 특별공급 관련 전산검색 의뢰 근거

(가)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9조 및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12조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

(다) 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조례 35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 18조

○ 장기안심주택재계약 관련 전산검색 의뢰 근거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 2, 제32조의 9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주택의 공급신청)에 의거, 법정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가능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예빈		주택제도팀장	代안찬율		주택정책과장	08/13 최경주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3227	(		)	접수		(		)
우	100-842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2133-7024	/전송	02-2133-075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