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10304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주윤명		정훈모	08/12 이철해
협조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8.

도시안전실

(물재생시설과)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우리과 소관 시유재산에 대한 관련공부 내역, 권리보전 내역, 운용상태의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 시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 2014년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자산관리과-9157(2014.7.29)〕

▢ 조사대상 : 시유재산

❍ 토지 : 212필지(1,115,890㎥), 건물 : 140동(167,167㎥), 기타재산 : 공작물2, 무체재산3

▢ 조사기간 : 2014. 8.25(월) ~ 11.7(금)

▢ 조 사 원 : 3명(본청 직원1명 및 서남, 탄천센터 각1명)

▢ 주요 조사항목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 ․ 임대료 수납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사항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조사방법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 효율적 조사 실시

❍ 4단계로 구분하여 전수조사

Ⅱ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실태조사 시행 (자료정비 등)	⇒	공유재산 시스템 정비 및 사후조치	⇒	조사결과 보고

Ⅲ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1단계 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및 공부불일치 재산 확인

❍ 2014년 실태조사자료와 시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파악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 조사

▢ 2단계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3단계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경계 및 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보고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에 첨부 및 보관

❍ 사용허가(임대) 재산에 대한 기간, 금액 등 입력 요망

Ⅳ

행정사항

▢ 조사결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및 현황사진 등 별도 정리·보관

▢ 조사결과 보고(자산관리과) : 2014.11.21.(금)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