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경영감사담당관-858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감사담당관

주무관	하도급감사팀장	경영감사담당관	감사관		결재
김재진	정대현	나병우	전결 08/12 송병춘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91번, 박수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국정감사) 요구자료 1부.  끝.

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o 요구번호 : 591번

o 목 록(추가 25번)

-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현황(최근 5년간 민원내역, 조치사항)

□ 서울시는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2011.3.7.일부터 설치․운영하고 있고, 전 자치구 및 공사․공단까지 확대하여 총 3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시(본부 포함) 4개, 자치구 25개, 시 산하공사․공단 5개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년 309건(2,846백만원), 2012년 326건(3,814백만원), 2013년 248건(5,916백만원), 2014년 상반기 110건(1,485백만원)의 민원을 접수하여 관련업체에 사실확인과 지급독려, 합의·조정을 통해 체불금 해결 등 조치하였고,

- 민원유형별 내역은 자재․장비대금 체불 신고가 453건(46%)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 노임 체불이 316건(32%), 하도급대금 체불 160건(16%), 기타 64건(6%) 순입니다.

-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접수․처리현황 (2011.3.7.~2014.6.30.)

(단위:건)

구 분	계	유형별 접수·처리내역
		하도급대금 체불	자재․장비 대금 체불	노임 체불	기타
계	993(100%)	160(16%)	453(46%)	316(32%)	64(6%)
2011년	309	89	143	54	23
2012년	326	31	142	125	28
2013년	248	27	123	88	10
2014년 1~6월	110	13	45	49	3

끝.

작성자	기 관 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경영감사담당관)	담당사무관	정대현
	☎ 2133-3073	주 무 관	김재진
	작 성 일 : 201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