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0089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박귀상		박찬규	08/12 배현숙
협조

2014년 2/4분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 보고

2014. 8.

경 제 진 흥 실

(소상공인지원과)

2014년 2/4분기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민간위탁금 정산결과 검토보고

2014년도 2/4분기『서울풍물시장 활성화 사업』추진 관련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서울풍물시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시장 활성화 등 지원) 및 제20조(지도·감독)

□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단위 : 원)

구 분	전분기이월 (A)	2/4 분기 집행현황			집행잔액 (A+B+C)	비고(C) 예금이자
		교부액	집행액	잔액(B)
계	122,781,648	384,845,340	272,682,623	112,162,717	235,021,876	77,511
인건비, 기본경비	3,533,792	171,445,340	168,992,210	2,453,130	6,005,654	18,732
사업비	119,247,856	213,400,000	103,690,413	109,709,587	229,016,222	58,779

□ 검토결과

○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대부분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내역이 적정하였으나

- 위탁업체 직원 17명에 대한 급여이체내역(무통장입금증)이 미첨부 되었고

- 일반운영비 중 일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집행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배된 사항임

⇒ ’14.5.28 바이에른(유흥주점→의무적 제한업종)에서 33,000원 집행

○ 사업비의 경우 업무지연에 따라 집행잔액 과다발생

□ 조치계획

○ 3/4분기 관리운영비 집행시 회계처리에 대한 수시 지도·감독 시행

- 3/4분기 정산서 제출시 위탁업체 직원 17명에 대한 급여이체내역 첨부 제출

-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운영지원 등) 제2항의 규정 준수 안내

⇒ ’14.5.28 유흥주점에서 집행한 33,000원은 3/4분기 정산 시 반납조치

○ 3/4분기 사업비 교부 및 집행 시

- 1/4분기 및 2/4분기 기 지급 사업비 잔액으로 집행가능한 금액 43,000,000원 감액 지급(기시행)

- 3/4분기 시설유지보수 사업예산 집행철저 촉구

붙임  2014년도 1/4분기 풍물시장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