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542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정아	신종우	代천정욱	08/12 김경호
협 조
	재정지원팀장			신종권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6번, 김태원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태원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 546번

1. 최근 5년간 분실물 발생 현황 및 회수 현황

- 각 일자별 건별 통계자료 포함

- 사후 조치 현황 및 근거규정

* 지하철, 버스는 해당 기관만 제출 요망.

□ 최근 5년간 분실물 발생 현황 및 회수 현황

각 일자별 건별 통계자료 포함 : 서울시내버스의 분실물관리는 각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자별 데이터는 회사별 대장으로 기록하고 월단위 시내버스 조합에 보고함. 이에 연도별/월별 건별 자료 첨부함

- 사후 조치 현황 및 근거규정

․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상실)

제9조(습득자의 권리상실) 습득물 기타 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당한 자 및 습득일로부터 7일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 유실물법 제1조 제1항 (습득자의 조치)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급속히 유실자 또는 소유자 기타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은 그 반환을 요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12.23, 2006.2.21>

위 규정에 근거하여 귀중품 및 고가품, 경찰서에 인계가능한 물품의 경우 7일이내 이관시키고, 그 외 기타물품들은 보관중임

따로붙임 : 최근 5년간 분실물 발생 현황 및 회수 현황(시내버스)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신종권
	☎ 2133-2277	담당자	김정아
	작 성 일 : 2014.8.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