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미용업 지위승계 관련)

1.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3417(2014.8.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중위생영업(미용업) 지위승계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내용

(1) 질의개요 : 영업주 A씨는 2008.10월부터 건물주 B씨의 상가 4층을 임대하여 미용업을 해옴. 건물주 B씨는 2013.7월까지 임대료 및 관리비 약 3천만원을 미납한 영업주 A씨를 상대로 2013.9월경 법원에‘지급명령’을 신청, 영업주 A씨는 2013. 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통보받음. 2014. 5월 법원은 압류한 A씨의 영업장 시설물을 대상으로 경매집행 하였고, 이를 통해 건물주 B씨는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음. 현재 건물주 B씨는 같은 미용업을 하려는 새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새 임차인은 기존 영업주 A씨가 폐업신고를 해주지 않아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영업주 A씨는 2014. 5월 이후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있지 않고 현재 영업장의 시설물은 새 임차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영업장에 그대로 남아있음.

※ 영업주 A씨는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영업권을 주장하며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폐지 안함.                   (2) 질의내용

- 위와 같이 건물주가 영업장 시설물 대부분(일부 집기류 및 소모품 제외)을 인수받은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제3조의2에 의한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위 업소가 미용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미용사 면허를 가진 자에게만 지위승계가 가능한데, 만일 미용사 면허증이 없는 건물주가 영업목적이 아닌 폐업을 시키고자 하는거라면 건물주에게 지위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법 제3조의2제3항에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경우에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 한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사항의 경우 무면허자인 건물주에게 지위승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 위생)관련과장
주무관							안경숙			공중위생팀장					하종억					생활보건과장					08/12 代김홍식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8064									(						)		접수											(						)
우	110-74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 1가)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671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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