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1654
결재일자	2014.8.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임장호	이병구	변영범	代이원목		08/12 김경호
협 조	교통정책관			代천정욱
	택시물류과장			김규룡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콜밴 불법행위 특별 단속계획

2014. 8.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대비

콜밴 불법행위 특별 단속계획

2014 인천 아시안게임을 관람하기 위하여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콜밴의 외국인 대상 바가지 요금 등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 인천 아시안게임 관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바가지 요금 징수 우려

○ 일부 기사들의 잘못된 관행으로 우리나라의 이미지 실추

□ 추진방향

○ 공항 및 주요 관광지 집중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 사전 차단

○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단속의 실효성 제고

2		추 진 계 획

□ 단속개요

○ 기    간 : 2014. 9.15(월) ~ 10. 8(수) (기간 중 17일)

※ 아시안게임 : ‘14. 9.19 ~ 10. 4(16일간)

○ 시    간 : 13:00～18:00(주간), 20:00～다음날 02:00(야간)

○ 대    상 : 서울시 및 타 시․도 콜밴

※ 서울시 등록 화물자동차(6인 승용 밴) : 494대(‘14. 3월 현재)

○ 단속지역 : 국제공항(2), 외국인 관광객 밀집지역 및 민원발생 다발지역

- 김포․인천국제공항, 명동, 종로, 동대문 등

- 서울시내 호텔 10개소 내외

□ 추진방법

○ 단속인원 : 8개조 24명(주․야간 각각 4개조 12명 운영)

▸지도2팀 4개조 12명, 지역대 4개조 12명(동부,서부,남부,강서)

○ 단속장소 선정

- 외국인들이 입국하는 인천 및 김포국제공항

-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장소인 명동, 동대문, 종로 등

- 서울시내 호텔 중 외국인 관광객 주요 숙소 10곳

소재지	호 텔 명	지역대
중 구 (3)	웨스턴 조선, 밀레니엄 힐튼, 롯데	교통지도2팀
용 산 구 (1)	그랜드 하얏트	서부
마 포 구 (1)	마포롯데시티	교통지도2팀
영등포구 (1)	코트야드 메리어트	강서
서 초 구 (2)	JW메리어트, 팔레스	남부
강 남 구 (2)	르네상스서울, 리츠칼튼	동부

※ 인천국제공항공사 목적지별 조사(‘12년도)

3		세부 추진계획

□ 중점단속장소

○ 김포 및 인천국제공항

- 공항진입도로, 공항 청사 주변, 공항 주차장, 입국장 주변

⇒ 불법영업행위 의심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집중단속

○ 명동, 동대문, 종로 등

- 관광객 쇼핑 후 숙소로 이동할 때 주로 이용하는 택시 승차장 주변

⇒ 심야시간대의 대중교통이 없는 사각지역 중점 점검

○ 서울시내 호텔(10개소)

- 외국인 관광객 주요 숙소인 호텔 로비 및 주변 도로

⇒ 호텔 투숙객의 이동동선인 택시승차장 주변 집중단속

□ 중점단속사항

○ 택시유사표시 행위, 부당요금 징수(바가지)

○ 상호 미표시, 미터기 및 갓등 설치

○ 화물기준(화주 1명당 화물 20㎏ 미만, 화물용적 40,000㎤ 미만)

○ 기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

□ 단속방법

○ 3인 1개조로 편성하여 정차하고 있는 차량 현장점검

○ 위반사항 있을시 즉시 현장에서 적발통지서 징구

○ 이의신청 및 소송제기 등을 대비하여 위반사항 채증 철저

○ 극렬 저항 및 신체접촉 등 물리적 충돌 방지에 주력

□ 지방경찰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 필요시 관광경찰과 협의하여 기획단속 추진

□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

○ 적발 즉시 해당 처분청에 행정처분 의뢰(교통지도과 → 자치구)

○ 상습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지방경찰청(관광경찰대 수사팀)에 수사 의뢰

4		행 정 사 항

○ 해당지역대 단속기간 중 자체 단속계획 수립 시행

○ 단속기간 중 호텔단속은 주 1회 이상 편성 근무

- 호텔 주변 지도점검시 평상복 차림으로 근무(민원발생 방지)

○ 고속도로 선불카드 충전

- 예산과목 : 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 사무관리비

- 15,000원(일) × 17일 = 255,000원

□ 참고 사항(위반유형별 처분기준)

화물자동차(콜밴)

위반유형	처분기준	처분근거
․ 택시유사표시행위 - 미터기 등 요금산정 전자장비 - 택시유사표시등의 장착 - 차체에 택시□모범 등의 표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7항 및 제12조 제7항)	․ 1차 : 운행정지 60일 ․ 2차 : 감차조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9조 동법 시행령 별표1의 7호 마목
․ 화물적합기준 위반 - 화주 1인당 중량 20㎏ 이하 - 화물용적 40,000㎤ 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정의)	․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 · 1차 20만원(운행정지10일) · 2차 20만원(운행정지20일) · 3차 20만원(운행정지3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 7조 동법 시행령 별표 2의 제 2호 다목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제 7호 다목
․ 화물자동차의 종류 미표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13항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 8항	․ 운행정지 10일 또는 ․ 과징금 : 5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 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 8호
․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미게시 운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11조제13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항	․ 운행정지 10일 또는 ․ 과징금 : 5만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30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제 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