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0222
결재일자	2014.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박찬규	이승석	형태경		08/11 한제현
협 조
	도로관리과장		이택근
	도로시설과장		代김종호
	광역도로계획팀장		代김대희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시설물명 제정 검토

2014. 8

도시안전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측량수로조사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관계부서 및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시설물명 제정 검토 보고

LH공사에서 시행 중인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가 마무리 단계로 시설물 인수인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명 제정을 추진코자 함.

□ 시설개요

○ 공 사 명 :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

○ 위    치 : 서울시 강남구 세곡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일원

○ 규    모 : 연장 2,361.9m(개착구간 1,241.9m, NATM터널 1,120m)

* 서울시 1,406m, 성남시 955.9m

○ 공사기간 : 2010. 4. ~ 2014. 9.

○ 시 행 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위 치 도 >

□ 추진경위

○ '08.03.08  : 위례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국토교통부)

○ '10.04.29  : 위례지구 복정사거리 입체화시설 공사 착공

○ '14.05.07  : 명칭 협의(LH → 서울시)

○ '14.04.~05  : 시설물 명칭제정 관련 관계기관(부서) 협의

- 성남시 ‘위례터널’ 명칭에 동의

- 도로시설과, 동부사업소, 관할자치구(송파,강남) 협의 결과 별도의견 없음

○ '14.07.25  : 유지관리기관 협의조정 결과(국토부→서울시, 성남시)

- 시점측에서 시설물의 관리청이되는 선례(유권해석,건설30500-50, ‘86.2)에 따라 서울시가 일괄 관리하고 비용은 연장비율로 서울시와 성남시 분담

□ 지명제정 관련규정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명은 국가지명위원회가 해당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여 결정함.(제91조, 지명의 결정)

◈ 국가지명위원회 운영 개요

․운영기관 : 국토지리정보연구원 국토조사과

· 심의대상 :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지명 및 시설물(교량, 지하차도 등)

· 위원회 개최 : 분기별 1회

· 심의방법 : 두 개 광역지자체 중 한 지자체에서 안건 제출시 위원회에서 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 최종안건 상정

○ 서울시 지명위원회 조례

- 위원회는 도로·교량·터널·지하철역 등의 시설명의 제정 및 변경에 대하여 의견제시 할 수 있음.(제5조, 의견제시)

□ 검토의견

○ 본 시설물은 서울시와 성남시간의 경계에 있는 시설물로서 국토교통부의 협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유지관리토록 결정됨

○ 그 동안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우리시에서 국가지명위원회에 상정 추진코자 함.

※ 명칭제정 절차

도로계획과 → 시지명위원회상정(자문)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심의의결) → 고시

< 시설물명 제정안 >

명 칭	명칭제정 사유(LH의견)	성남시 의견	서울시 의견
위례터널	서울 강남과 위례신도시를 복정사거리를 관통하여 지하로 연결하는 도로로서 위례신도시 관문 역할을 하므로 신도시 명칭 사용	동의	동의 (관할자치구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도의견 없음)

□ 조치계획

○ 서울시 지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국가지명위원회 상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