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077
결재일자	2014.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윤종국	허생범	代안창원	08/11 이용태
협 조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한국삭도공업)

2014.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도시공원 점용허가 검토보고

한국삭도공업(주)에서 남산케이블카 주차장부지의 지반조사를 실시하고자 점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보고합니다.

□ 점용허가 신청개요

○ 위    치 : 중구 회현동1가 산1-19(사유지, 남산케이블카 주차장부지)

○ 도시계획 :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도로(접함)

○ 신 청 자 : 한국삭도공업(주)

○ 점용기간 : 2014. 8. 13 ~ 2014. 8. 14(2일)

○ 점용목적 : 지반조사

○ 점용면적 : 150㎡(3공)

○ 추진현황

- 2014.08.04 : 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2014.08.08 : 굴착행위 신고증 발급완료(중구청 안전치수과)

▶ 굴착지름 : 76mm, 굴착깊이 : 20m, 굴착공수 : 3공

□ 관련 법령 검토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전액면제

- 사유지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징수하지 아니함

□ 검토내용

○ 대상지 현황

연번	위 치	도 시 계 획	소유주	점용면적(㎡)	비고
1	회현동1가 산1-19	제1종일반주거지역, 역사문화미관지구, 공원, 도로(접함)	한국삭도공업(주)	150㎡

○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 및 서류 구비 : 완료

○ 관련법에 의한 점용허가 가능 여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점용허가 대상

○ 점용료 부과 : 전액면제(사유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공원의 경관과 공중의 이용에 지장 여부

- 이동식 장비에 의한 지반조사이며 지반조사 기간이 짧고(2일), 완료 후 폐공 원상복구를 실시함으로서 공원경관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

□ 처리계획

○ 지하부 굴착행위에 따른 담당업무 및 신고증 발급(2014. 8. 5) - 중구 안전치수과

○ 관련법에 의거 검토한 바 점용허가 가능한 사항이며, 공사기간 내 공원이용 등 시민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는 보완 및 대책을 강구(공사구간 전·후 안전요원 배치 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정리하여 조건부 허가하고자 함.

첨부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