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10503
결재일자	2014.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황한범		채규평		08/11 이종욱
협 조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2014년 시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의 무단․불법점유,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조

○ 2014년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계획(자산관리과-9157, ‘14.7.29)

□ 조사대상 : 상수도특별회계소관 토지․건물 전수조사

○ 토지 : 793필지, 2,815천㎡,   건물 :  286동, 334천㎡

□ 조사기간

○ 조사기준일 : 2014.8.1

○ 조사기간   : 2014.8.1~11.21(4개월간)

□ 주요 조사항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① 법 제4조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②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및 체납내역

③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④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원상변경 여부

⑥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⑦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조사방법

○ 재산관리관(사업소)별 실태조사하여 총괄관(본부장)에게 조사보고서  제출

○ 4단계로 구분하여 공부 및 현장조사 병행 전수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사실시

○ 각 사업소 관리재산 공유재산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조사

2		실태조사 추진 흐름도

	① 조사계획 수립
		⇩
	② 실태조사표 출력							③ 공부대조및현장확인
		⇩
	④ 실태조사표 작성 관리							⑤ 변상금부과 등 행정조치 권리보존 조치
		⇩
	⑥ 조사결과서 제출			⇨			⑦ 조사결과 종합보고
(사업소 → 본부 재무회계과)					(상수도본부 → 시 자산관리과)

3		단계별 실태조사 방법

□ 제1단계-기초조사 : 현장조사대상 결정 및 공부불일치재산 확인

○ 2014년 실태조사자료(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일괄생성)와 시유재산종합정보 시스템상의 토지․건축물 정보 및 재산활용상태 등을 비교하여 재산관리상  변동사항 여부 및 무단점유 등 파악

○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기간, 금액 등을 공유재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재산관리 내용을 최신현황으로 갱신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 공유재산관리대장과 공부와의 불일치 재산 검색하여 조사

-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  “업무알림” 메뉴에서 불일치 재산 검색 가능

※ 첨부파일의 불일치재산 목록 및 검색방법 참고

- 지목, 면적 불일치의 경우 현황에 맞게 수정 및 보고

- 토지의 없는 지번인 경우 지번의 없어진 사유, 건축물의 없는 지번인 경우 변경된 지번으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변경 추진

○ 등기부 등 권리보전 조치여부 확인

- 취득, 신․증축 건물, 토지이동 재산 등에 대한 등기여부 확인

- 미등기 재산에 대하여는 즉시 등기 및 추가조치 이행

□ 제2단계 - 현장조사

○ 무단점유 우려가 있는 미․저활용 재산 위주로 우선조사

○ 사용허가(대부)재산의 경우 전대․목적외 사용 등 확인

○ 기타 변경사항이 의심된 경우 현장조사 실시

○ 실태조사서에 사진이 존재하지 않는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제3단계 - 정밀 보완조사

○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 필요한 경우 측량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조사 실시

○ 토지 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이 재산 검증

□  제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철저

○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거자료 실태조사서

○ 무단점유 재산의 경우 변상금 징수, 대부 등 시효중단 조치 실시

○ 사용허가, 대부 재산의 경우 기간, 금액 등 입력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시유재산 취득보고서식(붙임7)에 작성하여 제출

- 입력절차는 붙임6 공유재산업무처리시 참고사항 등 자료 참고

○ 기타 시유재산 관리 적정화를 위한 지목변경 등 행정조치 실시

○ 미활용 재산의 경우 활용성제고방안 강구

○ 사실상 일반재산화 된 행정재산의 경우 용도폐지를 실시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성 증진

4		실태조사 중간점검 실시

○  ‘14.10월(15일) 실태조사 추진현황 중간점검

- 점검반 : 본부 재무회계과 자산관리팀 직원 2인 1조

○ 점검내용 : 각 사업소별 자체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 추진현황 중간검검

- 각 재산관리관 실태조사시 현장 확인여부

- 현장조사 결과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일치 여부

- 매각, 사용허가, 대부계약 등 재산변동사항의 공유재산대장 입력여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실태조사 입력 및 실태조사 추진사항 등

5		추진일정

○ 조사계획수립 및 계획서 사업소 시달 : 8.14까지

○ 사업소별 실태조사서 출력 및 실태조사 실시 :   8.18~9.19

○ 사업소 실태조사 결과 E-mail의한 중간보고 :   9.22~9.26

○ 중간보고에 따른 실태조사 점검실시 (본부 → 사업소) :  9.29~10.15

○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완료(각 사업소) : 10.20 한

○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결과보고(본부 → 시청) : 10.31 한

따로붙임 : 1. 상수도특별회계시유재산현황(총괄 엑셀자료)

2. 실태조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전산입력 방법

3. 불일치 재산목록

4. 공유재산 종합정보시스템상 불일치재산 검색방법

5.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6. 공유재산관리업무 처리시 참고사항 등

7. 시유재산 취득(처분)보고서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