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7031
결재일자	2014.8.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조영훈		김수정	08/11 황요한
협조

<정부수반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설치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마포구청, 중구청, (사단법인)한국장애인편의시설협회	편의시설설치물 종류 및 관련법 적용 범위	음성안내, 촉지도 등 설치 권고	10백만원

2014. 8.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역사문화재과)

정부수반유적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설치 계획

정부수반유적 박정희가옥과 최규하가옥에 촉지도 안내판과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관람 편의를 돕고자 함

Ⅰ		추진방향

○ 시각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및 정보 제공에 편의 증진

○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원칙의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설치

Ⅱ		사전검토

○ 관련법령 검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5조(적용의 완화)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시설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8조제2항의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 주관기관(지자체)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

< 청취 결과 >

① 중구청 사회복지과, 마포구청 사회복지과(‘14.7.10)

: 양 가옥 모두 건립 연대 및 용도 상 장애인편의증진법에 미해당

② 장애인 편의시설 중구 지원센터(’14.7.21 )

: 박정희가옥에 촉지도와 음성안내, 이동식 경사로 설치 권장

③ 마포구 지원센터(’14.8.4 )

: 최규하가옥은 단독주택으로 장애인편의증진법에 해당되지 않으나 많은 사람의 관람이 예상되는 바 장애인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함

○ 검토 결과

박정희 가옥 (중구 다산로36가길 25)	최규하 가옥 (마포구 동교로 15길 10)
촉지도 음성안내시스템 이동식 경사로	촉지도 음성안내시스템

※ 최규하가옥의 경우 현관이 계단참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곳에 위치하여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할 경우 급경사가 되어 장애인에게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Ⅲ		추진계획

○ 설치 대상 편의시설

항목	설치 예시
① 촉지도 - 주요시설 또는 공간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 표시 - 등록문화재에 대한 공간 정보를 점자로 안내
② 음성안내시스템 - 문화재 소개와 시설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 - 관람정보를 음성으로 안내 - 촉지도와 일체형으로 제작 가능
③ 이동식 경사로 -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경사로를 설치 하되 이동식으로 설치 ※ 신당동 박정희 가옥의 경우만 설치

○ 소요예산 : 1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필요예산	수량	내역
장애인 편의시설 제작	시설비	10,000	2	- 음성유도기*2개소 - 촉지도*2개소 - 이동식경사대*1개소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복원,

정부수반유적 복원정비, 시설비(100-401-0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 추정가격(임차나 임대의 경우에는 연액 또는 총액 기준)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경우

Ⅳ		추진 일정

○ 2014. 8. 10 ~ 8. 27		업체 선정, 설계
○ 2014. 8. 28.		제작 설치에 대한 심의 (시 건축문화재분과위원회)
○ 2014. 8. 29. ~ 9. 20		제작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