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11823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행안전팀장	보행자전거과장	교통운영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중형	이경우	이원목	신상철		10/02 윤준병
협 조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과속방지턱 정비 및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2013. 10.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안전행정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자치구	)	무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과속방지턱 정비 및 고원식 횡단보도 추가 설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개선이 요구되어 스쿨존 내 차량속도를 측정하고 사고의 주원인인 속도 저감을 위해 과속방지턱 정비 및 고원식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검토배경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80% 이상이 보행중에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개선필요

❍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스쿨존 내 차량과속을 저감시킬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이 필요

[언론보도 내용]

「허울뿐인 스쿨존 또 비극을 불렀다」 (○○일보, '13.4.19)

「스쿨존 등교시간 車 40%가 제한속도 무시」 (○○일보, '13.4.19) 등

□ 현  황

❍ 보호구역 현황

(’13. 8월말 기준)

구 분	계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비고
지정현황	1,663	595	657	29	381	1
개선실적	1,602	591	645	29	337	-

❍ 교통사고 현황

-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는 ‘11년을 정점으로 점진적 감소 추세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교통사고 현황]

구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발생 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서울	67	0	76	82	2	86	113	3	116	127	2	130	95	2	95

❍ 사고유형 분석(‘12년 경찰청 통계자료)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87.7%가 보행중 사고

- 보행중 사고 유형

▸ 횡단중 사고(52.7%) ▸ 차도통행중 사고(4.9%) ▸ 이면도로를 걷다가(2.8%) ▸ 보도통행중 사고(5.6%) ▸ 기타 사고(21.7%)

Ⅱ		스쿨존 내 현장조사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용산구 청파초등학교 등 9개소

- '11년에 교통사고가 2건이상 발생한 지역

❍ 조사일시 : '13. 4. 19 ~ 5. 8(9일간)

❍ 조 사 자 : 보행자전거과 및 각 구청 업무담당자

□ 속도측정

❍ 측정대상 : 초등학생 등·하교시 스쿨존 통과 차량

- 속도측정기(SPEED GUN)를 활용하여 합동측정

❍ 측정결과

- 언론보도와 달리 대부분 차량이 규정속도는 준수하고 있었음

- 스쿨존 내 통과차량 462대 중 규정속도 위반은 5대

· 이면도로(제한 30km/h) 4대 위반,  간선도로(제한 60km/h) 1대 위반

- 과속방지턱이 촘촘히 설치되어 있는 곳은 통과차량이 속도를 현저히

줄이고 있었음 (평균 16km/h)

차량속도 측정	노후 및 탈색된 과속방지턱

□ 점검결과

❍ 대부분의 과속방지턱 도색이 탈색되어 시인성이 저하

❍ 규정속도 준수(30km/h)에도 불구하고 사고발생이 끊이지 않아 차량

속도 억제를 위한 물리적 규제시설 확대 설치 필요

❍ 기 설치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 일부는 설치 규정에 맞지 않음

□ 보호구역내 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고원식 횡단보도	비 고
계	5,257	3,620	398

Ⅲ		향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어린이 보호구역내 탈색된 과속방지턱은 재정비 도색

❍ 규정에 적합지 않는 것은 재시공 및 필요시 추가설치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로 점진적 교체

□ 보호구역 일제점검

❍ 점검대상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 도색이 탈색된 과속방지턱 파악

- 설치규정과 상이한 과속방지턱 및 신규 설치대상 파악

- 고원식 횡단보도로 교체 가능한 대상파악

❍ 점검일시 : '13. 9.  . ~ 10.   .

❍ 점 검 자 : 보행자전거과 및 각 구청 업무담당

과속방지턱 표준단면도	고원식횡단보도 설치도

□ 점검결과 조치계획

❍ 어린이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재도색(재정비) 650개소

- 과속방지턱 재도색 500개소, 신규 설치 150개소

❍ 고원식횡단보도 100개소 재설치

❍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별('13~'14년) 정비

- '13년 어린이보호구역 집행잔액(150백만원)을 우선 활용하고

- 대상지 조사후 선별하여 '14년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으로 점진적 교체

Ⅳ		행정사항

□ 총 소요예산 : 500백만원

구 분	정 비 물 량	소요예산
2013년	- 과속방지턱 재도색(200개소) · 200개소 × 300천원 = 60,000천원 - 과속방지턱 재설치(50개소) · 50개소 × 1,000천원 = 50,000천원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20개소) · 20개소 × 2,000천원 = 40,000천원	150백만원
2014년	- 과속방지턱 재도색(300개소) · 300개소 × 300천원 = 90,000천원 - 과속방지턱 재설치(50개소) · 100개소 × 1,000천원 = 100,000천원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80개소) · 80개소 × 2,000천원 = 160,000천원	350백만원

❍ 예산조치 계획

- 보호구역내 과속방지턱 및 횡단보도 일제점검 후 각 구별 정비물량

재조정 후 예산 재배정 조치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교통약자안전관리강화 및 이동권향상,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붙임 : 보호구역내 차량속도 측정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