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73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권미경	김갑수	이병한	10/17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공기업2팀장			김옥희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채재선의원, 교통위원회, 요구번호2174번)

따로붙임 : 요구자료 1부.  끝.

채재선 의원(교통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2174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설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여부

- 각 투자기관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일시 및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등에 따른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구성 의결 등 사전절차 이행 일시

2. 서울시 12개 출연기관 관련

- 각 출연기관 설립 당시 서울시 출연비율 및 출연기관 현황

□ 서울시 5개 투자기관 설립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관련

기 관 명	설립연도	시의회 의결일	타당성 검토일	심의위원회의결일
서울메트로	'81. 9. 1	-	-	-
도시철도공사	'94. 3.15	'94.1.10	-	-
시설관리공단	'83. 9. 1	-	-	-
농수산식품공사	'84. 4.10	-	-	-
SH공사	'89. 2. 1	-	-	-

※ 도시철도공사 시의회의결일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제정(1994.1.10)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출자시 시의회 의결 관련 조항: '88.5.1시행

※ 서울시의회: '61.5.1일 해산후 '91.7.8일 개원

○「지방공기법」 제49조에 따른 타당성 검토 관련 조항: '99.4.1 시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조항: '99.4.1 시행

※ 법령 조항은 현행법률 조항을 기재하였으며 요구내용상의 법률 조항(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외의 출자법인 등”에 관련 조항임

□ 서울시 12개 출연기관 관련

○ 출연기관 설립당시 서울시 출연비율 : 전액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

○ 출연기관 현황 (붙임 참조)

붙임  출연기관현황 자료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공기업1,2팀)	담당사무관	유제천 김옥희
	☎2133-6877 2133-6881	담당자	심보성 권미경
	작 성 일 : 201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