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69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이노근 국회의원,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권미경	김갑수	이병한	10/16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공기업2팀장			김옥희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72번, 이노근 의원, 새누리당)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노근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갑)

○ 요구번호 : 1172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산하기관 중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SH공사, 서울의료원, 세종

문화회관에 대한 고용세습 관련 단협조항 및 실제 고용사례여부

(기관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2. 기관별 인사규정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단협조항 및 실제 채용사례여부

기관명	단체협약 규정
서울 메트로	제56조: 공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본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비속 1인을 우선채용 하도록 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공사가 따로 정한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제25조: 재직중 순직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퇴직시 피부양 가족중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취업을 원할 경우 자격요건 고려하여 정규직원으로 우선채용 할 수 있다.
SH 공사	제33조: 재직중 순직, 공상등으로 퇴직하였을 때 피부양자 가족중에서 유자격자가 있을 경우 우선 채용할 수 있다.
서울 의료원	제20조: 직원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3급이상 장애로 퇴직한 경우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중 1인에 한하여 채용특전 부여
세종문화회관	제33조: 회관의 감원으로 퇴직한 직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직원의 피부양자를 그들의 전문성 등 적성에 맞는 직에 결원이 있을 때에 사장이 이들을 우선 특별채용 할 수 있다.

- 서울메트로(’90년~’06년 17명)와 SH공사(’09년 1명)를 제외한 시설관리공단,

서울의료원, 세종문화회관은 채용사례 없음.

붙임  기관별 인사규정 각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유제천 김옥희
	☎2133-6875 2133-6881	담당자	차미영 권미경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