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59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10/15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07번, 강석호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석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요구번호 : 1107번

○ 요구내용 : 서울시 부채 관련

1. 부채 증감 사유 및 부채 대책
-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별 구분

□ 부채 증감 사유 및 부채 대책

기관명	구분	내용
서울시	부채증감 사유	○ 서울시는 ’08년~‘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재정확대 운영 기조에 따라 경기부양 정책 추진과정에서 증가 - ’09년 : 부채 기준 2조 6,029억원, 채무 기준 1조 3,891억원 증가 - ’10년 : 부채 기준 2,944억원, 채무 기준 5,723억원 증가
	부채 대책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지하철 양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부채증감 사유	○ 원가이하의 낮은 운임, 무임수송 손실 등 구조적인 적자요인에 따라 부채(채무)증가 불가피
	부채 대책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개선 등을 통해 증가 최소화
시설관리공단	부채증감 사유	○ 공단은 외부차입금 등 금융채무는 없으며, 다만 청사임대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서울시 정산반납액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채로 표기 ○ 부채는 2008년 514억원에서 2011년 754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 536억원으로 감소. 부채감소 주요원인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예수금 수준의 변동에 따름
	부채 대책	○ 당해연도 미지급비용 발생 억제(당기내 지출처리 독려), 사고이월 규모 축소로 선수금 감소, 대행사업예수금 감소 등 지속적인 부채감축 노력 전개
농수산식품공사	부채증감 사유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에 따른 정부 농안기금 차입으로 년차적으로 증가 - ‘11년 : 부채 기준 264억원, 채무 기준 271억원 증가 - ‘12년 : 부채 기준 303억원, 채무 기준 235억원 증가
	부채 대책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으로 증가하나, 미지급비용 발생억제 등 증가 최소화
SH 공사	부채증감 사유	○ SH공사의 ‘07년 가든파이브 및 은평뉴타운에 사업비가 선투자 되었으며, ‘09년부터 마곡지구 개발 대규모 보상비가 일시 투입되고 그 외 공익목적의 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에 따라 증가 - ‘09년 : 부채 기준 5조 5,365억원, 채무 기준 4조 6,205억원 증가
	부채 대책	○ 선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감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