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57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인겸	김갑수	이병한	10/15 정효성
협 조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27번, 김관영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관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전북 군산시)

○ 요구번호 : 1127번

○ 요구내용

2. 2000년 이후 연도별 서울시 부채 및 재정 현황, 향후 5년간 부채 전망

□ 서울시 부채 및 재정 현황(2000년 이후)

(단위 :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부채	-	-	-	-	-	-	-
		(채무)	(67,943)	(67,292)	(68,882)	(64,946)	(64,239)	(78,173)	(117,174)
서울시		부채	-	-	-	-	-	-	-
		(채무)	(18,259)	(18,630)	(17,665)	(11,116)	(10,709)	(10,933)	(11,462)
투자기관		부채	67,198	65,774	67,324	70,905	71,441	85,577	125,440
		(채무)	(49,684)	(48,662)	(51,217)	(53,830)	(53,530)	(67,240)	(105,712)
	SH공사	부채	8,867	7,909	8,940	11,473	17,351	33,628	73,786
		(채무)	(2,467)	(2,279)	(2,408)	(2,772)	(8,328)	(25,919)	(65,770)
	서울메트로	부채	35,800	34,899	35,709	30,353	29,102	28,614	29,449
		(채무)	(27,102)	(26,488)	(29,034)	(25,747)	(24,731)	(22,775)	(22,703)
	도시철도공사	부채	21,852	22,121	21,807	28,183	23,968	22,358	21,119
		(채무)	(20,115)	(19,895)	(19,775)	(25,311)	(20,471)	(18,546)	(17,239)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267	264	264	261	289	304	327
		(채무)	-	-	-	-	-	-	-
	시설관리공단	부채	412	581	604	635	731	673	759
		(채무)	-	-	-	-	-	-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부채	161,693	172,844	250,754	255,364	265,202	274,086
		(채무)	(134,908)	(138,796)	(195,334)	(196,106)	(186,662)	(187,212)
서울시		부채	15,541	20,822	46,851	49,795	45,093	45,745
		(채무)	(13,632)	(18,563)	(32,454)	(38,177)	(31,761)	(29,662)
투자기관		부채	146,152	152,022	203,903	205,569	220,109	228,341
		(채무)	(121,276)	(120,233)	(162,880)	(157,929)	(154,901)	(157,550)
	SH공사	부채	97,257	108,090	163,455	162,316	175,254	183,351
		(채무)	(85,344)	(89,466)	(135,671)	(127,516)	(122,671)	(125,882)
	서울메트로	부채	30,319	27,858	27,101	30,701	32,405	33,035
		(채무)	(21,967)	(19,175)	(17,939)	(22,201)	(24,472)	(24,328)
	도시철도공사	부채	17,572	15,192	12,537	11,521	11,013	10,433
		(채무)	(13,919)	(11,561)	(9,254)	(8,208)	(7,483)	(6,830)
	농수산식품공사	부채	423	368	387	419	683	986
		(채무)	(46)	(31)	(16)	(4)	(275)	(510)
	시설관리공단	부채	581	514	423	612	754	536
		(채무)	-	-	-	-	-	-

※ 서울시는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 도입

□ 향후 5년간 부채 전망(채무관리계획)

○ 시 및 투자기관의 적극적 재정관리를 통해 ‘14년까지 채무를
‘11년 10월 대비 6조 9,448억원 감축

(단위 : 억원)

구 분		2011.10월	2012			2013			2014		감축목표
계		199,873	192,819			186,157			130,425		△69,448
			△7,054			△13,716			△69,448
서 울 시		32,554	29,733			26,826			20,690		△11,864
			△2,821			△5,728			△11,864
투자기관		167,319	163,086			159,331			109,735		△57,584
			△4,233			△7,988			△57,584
	SH공사	135,789	129,083			121,808			70,807		△64,982
			△6,706			△13,981			△64,982
	지하철양공사	31,316	33,493			36,500			37,561		6,245
			2,177			5,184			6,245
	농수산식품공사	214	510			1,023			1,367		1,153
			296			809			1,153

- 서울시 : 만기도래 채무의 차질 없는 상환 및 신규차입 최소화

- SH공사 : 선 투자된 용지매각, 조기회수 가능성을 감안하여 진행중인 사업의 투자규모 조정 등을 통해 채무 감축

- 지하철 양공사 : 경영혁신 및 수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채무증가 최소화.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2133-6863	담당자	김인겸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