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재정담당관-1115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민홍철국회의원

주무관	재정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김미영	김갑수	이병한	10/07 정효성
협 조
	공기업1팀장			유제천
	투자관리팀장			김미정
	재정총괄팀장			이만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86번, 민홍철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민홍철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경남 김해시갑)

○ 요구번호 : 786번

○ 요구내용

7. 2010~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의 부채 상세 내역

16.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향후5년간)

41. 최근5년간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 간접자본 사업 현황 및 개요, 계약조건, 서울시가 부담하는 보전액 현황

46.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7. 2010~2013년 9월 현재, 연도별 서울시의 부채 상세 내역

○ 서울시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계			49,795	45,093	45,745
	유동부채		15,851	15,651	4,453
		단기차입금	5,300	-	-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12	3,902	2,668
		기타유동부채	10,239	11,749	1,785
	장기차입부채		32,220	27,621	26,827
		장기차입금	7,512	7,347	7,055
		지방채증권	24,708	20,274	19,772
	기타비유동부채		1,724	1,821	14,465
		퇴직급여충당부채	160	178	151
		기타비유동부채	1,564	1,643	14,314

※ 부채는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후 확정

16. 2010년부터 현재까지의 지방채 발행현황 및 상환계획(향후5년간)

○ 2010년 이후 지방채 발행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9 잔액	2010		2011		2012		2013.8
		발행액	잔 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발행액	잔액
지방채 현 황	13,936	11,417	34,841	-	31,523	1,874	29,495	-	28,072

○ 지방채 상환계획(향후 5년간)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상 환 예정액	19,508	6,136	4,749	2,643	5,647	333

41. 최근5년간 민간투자 방식으로 운영 중인 사회 간접자본 사업 현황 및 개요, 계약조건, 서울시가 부담하는 보전액 현황

(단위 : 억원)

연번	분 야	사업명	사업현황 및 개요				운영중 재정지원 지급액 (MRG 및 무임승차지원 등 포함)		계약조건
			시설규모	사업시행자	총사업비 (실시협약 체결기준)	상태
1	도 로	우면산터널	․B=왕복4차로 ․L=2,960m (터널 1,717m)	우면산 인프라웨이(주)	1,402	운영중	소계	479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4년～2007년 : 85% 2008년～2023년 : 79% 2024년～2033년 : 78%
							‘06	155
							‘07	92
							‘08	81
							‘09	64
							‘10	50
							‘11	37
2	철 도 (중전철)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상부	․L=25.5km ․정거장 25 ․차량기지 1	서울시 메트로 9호선(주)	8,995 (시비 2,520 국비 1,680)	운영중	소계	885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30년 최소운영수입보장비율 2009년～2013년 : 90% 2014년～2018년 : 80% 2019년～2023년 : 70%
							‘10	143
							‘11	323
							‘12	34
							‘13	385
3	주차장	반포천복개 주차장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83,165㎡ ․주차대수 1,220대	(주)센트럴시티	446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	주차장	신월3동 주차장	․지상2층 ․연면적 4,295㎡ ․주차대수 179대	(주)새서울개발	16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5	주차장	장안1동 주차장	․지상3층 ․연면적 2,445㎡ ․주차대수 77대	(주)인터 그린랜드	12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6	주차장	신월4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1,535㎡ ․주차대수 58대	(주)쌜보	5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7	주차장	흑석3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780㎡ ․주차대수 108대	아주이파킹(주)	29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17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8	주차장	암사1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3,385㎡ ․주차대수 100대	(주)새서울 주차장	17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9	주차장	면목2동 주차장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3,601㎡ ․주차대수 142대	에렉스 서비스(주)	20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0	주차장	구로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2,821㎡ ․주차대수 72대	휴먼드림 개발(주)	16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1	주차장	중곡1동 주차장	․지상6층, 지하1층 ․연면적 6,597㎡ ․주차대수 201대	(주)경동개발	31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2	주차장	거여동 주차장	․지상7층, 지하1층 ․연면적 12,886㎡ ․주차대수 282대	(주)한맥기술	80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13	주차장	시흥본동 주차장	․지상4층, 지하1층 ․연면적 3,887㎡ ․주차대수 122대	(주)새서울개발	25	운영중	없음		사업추진방식 : BTO 관리운영권설정기간 : 20년 최소운영수입보장 : 없음

46. 최근 5년간 서울시 산하 공기업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천원)

기 관 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서울메트로	52,162,752	68,577,843	42,164,640	90,035,017	시기미도래
도시철도공사	42,248,625	42,323,690	36,794,159	30,908,080	시기미도래
시설관리공단	6,710,041	7,355,054	6,867,137	6,792,585	시기미도래
농수산식품공사	2,162,633	2,243,584	2,460,067	1,655,476	시기미도래
SH 공사	4,800,305	5,240,528	3,523,695	5,354,239	시기미도래

※ ‘13년 성과급 지급 : ’13. 12월 지급예정으로 시기미도래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	담당사무관	이만기 김미정 유제천
	☎2133-6863 6871 6875	담당자	김인겸 이황우 차미영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