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894
결재일자	2013.10.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한영		조남준	김학진	류훈	10/11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008번, 조현룡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현룡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008번

도시계획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한 지역의

장기미집행 현황과 추정사업비 미집행 기간등 구체적 작성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현황 및 추정사업비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은 총 123건으로 규모는 93.3㎢

보상비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4조2천억원임 (※ 실제보상 추정금액 12.6조)

- 실제보상비는 통상 공시지가의 약 3배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현황

(2012.12 기준)

시설 구분	건 수			규 모(㎢)			보상비 (사유지, 공시지가, 억원)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공원	123	77	46	93.3	91.4	1.9	41,748	38,181	3,567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미집행 기간

○ 총 123건중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건수는 111건으로 90% 이상임.

총계	10년이상 ~ 20년미만			20년이상 ~ 30년미만			30년 이상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123	6	2	4	6	1	5	111	74	37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남준
	☎ 2133-8406	주무관	정한영
	작 성 일 : 201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