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558
결재일자	2013.10.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정한영		조남준	김학진	류훈	10/02 이제원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774번, 함진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함진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774번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내역 및 대책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최근 시행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 수립” 결과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

(2012.12 기준)

시설 구분	건 수			규 모(㎢)			보상비 (사유지, 공시지가, 억원)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계	서울시	자치구
총계	1,348	162	1,186	99.9	94.9	5.0	70,043	54,793	15,250
도로	1,148	41	1,107	3.8	1.7	2.1	15,996	5,538	10,458
공원	123	77	46	93.3	91.4	1.9	41,748	38,181	3,567
학교	17	17	-	0.2	0.2	-	6,084	6,084	-
녹지	16	13	3	0.5	0.5	0.01	1,983	1,937	46
기타	44	14	30	2.2	1.1	1.1	4,232	3,053	1,179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최소화(해소) 대책

○ 우리시는 2020년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하고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아래와 같은 다양한 노력을 경주중임

-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집행

-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입된 매수청구권 제도에 따라 지속적인 보상시행

- 불합리한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에 따라 폐지 및 변경 추진

○ 자동실효 시점인 ‘20년까지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완료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

- 장기미집행시설의 대부분(면적기준 93%)인 공원의 경우 주택지와 연접하고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임상이 양호한 근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재정여건상 보상재원 마련이 어렵고 공원조성의 필요성이 적으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 등을 통한 미집행 해소대책 강구중

○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관련법령 개정 및 세금경감 등의 조치도 필요하므로 중앙정부의 차원의 제도적, 행정적 지원 및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

-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추진(자동전환)하여 미집행시설에서 제외 필요 (도시공원법 개정)

- 도시자연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시 재산세 50% 감면 혜택이 상실

되므로 변경후에도 해택이 유지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필요

- 관악산, 북한산 등 2개이상 지자체에 걸쳐있는 대규모 도시자연공원은 국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공원제도 도입 등 .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담당사무관	조남준
	☎ 2133-8406	주무관	정한영
	작 성 일 :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