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시계획과-1497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3.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결재
심재욱	한제현	류훈	10/17 이제원
협 조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189번, 이철우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철우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4.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사업명, 개요, 기대효과, 예산, 실적)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관련,

○ 균형발전은 특정 사업만으로 달성할 수 없고, 서울의 각종 정책과 사업 추진시 고려하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임

□ 지역 균형발전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기반마련 측면에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수립 추진

-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별 자족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서울의 중심지 체계를 기존의‘1도심-5부도심-12지역중심’에서‘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으로 재편

-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의 5대생활권(권역)별 발전방향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제를 제시하고, 후속‘생활권계획’을 통해 구체화

- 2013. 9월 계획(안) 마련, 향후 관련 기관/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계획 확정 예정

○ 권역별‘생활권계획’수립을 통해 서울의 각 지역이 그 특성에 맞게 특화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획적 기반 마련 추진

- 계획수립 기간 : 2013.10 ~ 2016.12

· 계획수립 방안 연구 : 2012. 4 ~ 2013. 5

- 계획내용 :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권역별 발전방향, 계획과제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의 생활밀착형 계획이슈를 도출하여 중심지, 주거지, 교통, 생활기반시설, 지역특화 등 지역균형발전,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분야별계획 수립

- 소요예산 : 6,351백만원

- 기대효과 : 지역간 불균형 해소 등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이슈를 제도적 계획의 틀 안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관리할 수 있는 계획체계 마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담당사무관	임창수
	☎2133-8323	담당자	심재욱
	작 성 일 : 2013. 10.